비상설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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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윤리특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윤리특위에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김태년 민주당...

2023-07-06 14:49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 수석부위원장에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당 대표께서 직접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의지의...

2023-01-16 11:33
민주당ㆍ새로운물결, 7일 합당합의문 서약

또,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역사와정의, 문화강국, 교육자치미래 등 3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4월 12일 열기로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를 다룰 비공개 의원 간담회는...

2022-04-06 13:51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됐다"며 "대의원 100명, 중앙위원 20명도 더 늘어나는 걸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 혁신 관련 비상설 정치개혁특위를 수일 내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논의 내용은 검찰개혁과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등 MOU 맺을 때 있었던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18 17:36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에 39세 이동학 내정… '가덕신공항' 송영길 직접 챙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구성안도 의결됐다. 민주당은 송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미디어혁신특위(가칭)는 김용민 최고위원,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김영배 최고위원이 도맡는다.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김병욱 의원,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는 안호영 의원이 맡는다.

2021-05-21 15:03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2018-12-27 21:32
국회 윤리특위, 오늘 첫 회의서 박명재 위원장 선임…'음주 운전 이용주' 징계 논의 착수

한편 전반기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총 18건에 달하지만,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해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이번에는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18-11-15 13:52
민주당,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 특위 등 5개 비상설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의 특위 설치와 구성에 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2018-11-12 15:12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전망은 어둡다. 전반기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총 18건이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또 9월에는 민주당이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2018-11-11 18:26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우선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2018-10-16 15:49
[속보] 여야, 17일 정개·사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키로

[속보] 여야, 17일 정개·사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키로

2018-10-16 14:35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위구성, 헌법 재판관 국회 인준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2018-10-08 19:02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선거개혁 ‘정개특위’ 정상화해야”

이들은 "정개특위 구성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며 합의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회법 48조...

2018-09-11 17:07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2018-08-08 16:25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관계자는 “원내 3당이 민생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임위마저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모두 넘겨줬다”며 불만스러워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비상설특위인 정치개혁특위를 가져오면서 정치권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018-07-12 10:33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비상설특위구성 결의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1회 순회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맡는다.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2018-07-10 18:50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2018-07-10 18:48
민주, 천막 접자마자 또 상임위 보이콧… ‘무노동 무임금’은 언제?

국회 예산을 지원받는 각종 의원모임과 일반적으로 6개월 활동에 3000만원 정도를 받는 수많은 비상설특위는 여야 의원들에게 쏠쏠한 부수입이다.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면 국회 파행을 주도하는 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되는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만들기...

2013-11-12 08:47
2월 임시회, 여야 대립 속 ‘빈손 국회’ 오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7건의 부수법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쇄신특위 등 4개 비상설특위 구성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및 쌍용차 여야협의체 가동 △택시법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 검토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켜진 건 사실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른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탓이다....

2013-03-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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