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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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지 서약 △전결권자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두 직원은 절차 없이 무단 유출했다. 한전기술 내부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규정상 영업비밀 2급 자료는 일반 실무자가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별도 통제 없이 출력이 가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용 권한이 잘못 부여되고 있던 것을 인지한...

2024-06-06 05:00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 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 전직 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 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HBM을 포함한 D램 설계 관련 기술은 국가...

2024-03-07 14:38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2024-03-07 08:36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회사 정보의 등급이 분류되어 있는지, 보안관련 규정이 있는지, 정보에 비밀표시를 했는지, 영업비밀 취급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했는지,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별도의 영업비밀 개발 및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지 등은 회사가 영업비밀로 다루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은 영업비밀은...

2023-12-11 05:00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모태자펀드 규약에 비밀유지서약(NDA)을 추가하는 등 VC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유사 아이템을 창업하거나 이전 직장의 포트폴리오 및 투자 검토 기업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가 위축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내놓은 방안인 만큼...

2023-10-05 16:15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자펀드 규약에 비밀유지서약(NDA)을 추가하는 등 VC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유사 아이템을 창업하거나 이전 직장의 포트폴리오 및 투자 검토 기업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서다. VC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시 인센티브를...

2023-10-05 14:00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만, 조사 사실 및 조사 내용에 관하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조사대상자가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조사 대상자의 녹음파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밀유지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의...

2023-08-05 08:00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평가원에 따르면 이 서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간과 범위는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 구성도 전면 개편한다....

2023-06-26 15:21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비밀유지서약은 10곳 중 6곳만 체결하고 있다. 중견ㆍ대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체결 비율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 퇴사직원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는 경업금지약정은 24.3%에 불과했다. 중견기업 43.8%, 대기업 79.4%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쉽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2-12-24 09:00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A씨는 2016년 6월 아이이씨에서 전무의 직책으로 입사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조 대표와 함께 일을 했다. 이후 A씨는 쓰리텍에서 영업, 생산, 납품, 재무, 연구활동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던 등기이사로 근무했다. 쓰리텍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말에 퇴직했다. 이후 2020년 9월 N사에 이사로 이직 했다. N사는 산업용 건조기와 관련 없는 소음기를...

2022-08-11 05:00
신세계그룹 또 M&A? 이마트24, 미니스톱 인수로 업계 3위 노린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미니스톱 인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삼일PwC 관계자 역시 “예비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리스트는 비밀계약유지 서약 때문에 공개해줄 수 없다”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 중 조만간 적격 인수 후보를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12-06 15:12
[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즉, 기업은 직원의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규정 또는 정관 등에 비밀유지 규정을 두며, 퇴직자에게는 퇴직 후의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경력사원 채용 시에는 전(前)직장의 정보(영업비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직접적인 사원관리방법과 정기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새로운 발명ㆍ발견 시에는 신고하게 하는 등의 간접적인...

2021-12-06 05:00
국민의힘 선관위 "경선 4%p 주장은 가짜…비밀 엄수했다"

이어 "결과를 집계한 인원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모두 서약하였으며,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결과 집계를 위한 당원선거인단 투표 및 여론조사 수행기관은 4개 기관이고, 이들은 상호 데이터를 알지 못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 제출을 할 때 대면한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계할 때 작업한 실무자와...

2021-10-09 11:41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이 밖에도 성폭력 사건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시점에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합동위는 국방부가 검토해온 '성폭력 예방ㆍ대응 전담조직'의 윤곽도 권고안에 담았다. 전담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며, 국방부는 장관 직속으로 조직이 설치된다. 성폭력 사건의 상담ㆍ신고 단계부터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날 의결된 안건들은 국방부에...

2021-08-26 21:40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면 수실실 내 구성원이 감시자라는 건 안일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숙련된 직원들은 어디든 이직할 수 있을 만큼 찾기 어렵다. 그런 분들이 비밀유지 서약서 하나 때문에 제보를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사회의 갑을관계를 이해하지...

2021-05-26 11:46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2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의하면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건다 해도 조리법을 베낀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게 직원 등 조리법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 다른 가게에서 활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04-27 17:03
지재위,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ㆍ단체와 정부 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 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2020-11-30 12:00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심화 컨설팅의 경우 보안규정 검토 및 제·개정, 기술자료 보안등급 분류 및 관리체계 수립, 인력관리 방안과 서약서, 전직금지약정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보안서식의 검토와 수정을 지원한다. 산보협 관계자는 "보안닥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안체계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기업 보안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22 18:00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데이터룸에 입실할 때는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데이터룸 내부에서 메모지에 필기할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나갈수 없다. 복사도 금지된다. 단, 변론에 필요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고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2020-1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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