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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유권해석 ‘반려’…해법 다시 부처 협의로

국토부 요청 엿새 만에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 아니다” 판단총사업비 조정·별도 특례 등 검토…우선시공분 계약 전 결론입찰 후 공사비지수 4.2% 상승…조정 없으면 컨소시엄 부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조정 해법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반려됐다. 이르면 10월 말 우선시공분 계약을 앞둔 가운데 공사비 문제는 다시

2026-09-02 11:17
[단독]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교육부 자체 집계…올해 본예산 기준 2598억원교육청 부담 2291억원…전체 교부금의 0.3%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입학준비금과 교복·체육복비, 진로활동비 등 이른바 '현금성 복지'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약 2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과 비교하면 0.4%에도 미치지 않는 규

2026-08-18 05:00
데이터 다 써도 '기본속도'로 이용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앞으로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가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통신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월간 데이터 이용량이 제한된 이용자는 제공량

2026-06-30 10:00
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

2026-05-06 14:07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36% '역대 최대'…절반은 '외롭다' 느껴

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1인가구 804.5만…男 2030·女 고령층 많아"외롭다" 응답 48.9%…전체평균比 10.7%p↑연소득 3423만 원…3000만 원 미만 53.6%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절반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p) 이상

2025-12-09 12:00
소득 늘었지만 불황·고물가에 닫힌 지갑…실질소비 0.7%↓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구당 월평균 소득 535만1000원…전년比 4.5%↑소비지출 역대 최저 증가…실질소비는 감소 전환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 이상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경기 부진, 고물가 등으로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7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5-05-29 12:00
2072년 인구 3600만명으로 감소…절반은 고령층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지표'매해 인구감소에 5200→3600만명…고령 47.7%갈등인식 '보수와 진보' 78%…기대수명 83.5년 앞으로 약 50년 뒤인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인구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보수·진보 등 이념 문제인 것으로 나타

2025-03-25 12:00
작년 4분기 소비지출 2.5%↑ 16분기 연속 증가…증가폭은 둔화

월평균 소비지출 290만원…내구재 소비 감소 여파"소비 둔화에 계엄 등 사회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월평균 소득 3.8% 증가한 522만원…6개분기 연속↑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해 16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내구재 소비가 줄며 증가 폭은 둔화했다. 가계소득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이 모두 늘어나면서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

2025-02-27 12:00
지역소득통계 기준년 2015→2020년으로…경제성장률 -0.6% 동일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GRDP, 개편 전 대비 6.1%↑…최종소비지출 7.3%↑ 통계청이 지역소득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다. 경제성장률은 개편 전과 같은 -0.6%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6.1% 증가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

2024-09-05 12:00
물가 둔화에 실질소득 0.8%↑…1개 분기만 증가 전환

올해 2분기(4~6월) 가구 실질소득이 물가 둔화 영향으로 1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가계소득은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 늘었다. 가계소득은 작년 2분기(-0.8%)

2024-08-29 12:00
중기중앙회·기재부,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9일 경기 수원에 있는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 1차(대전), 2차(부산) 회의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2024-08-29 11: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2024-05-08 11:0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

2023-12-10 14:58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질문에 “고금리·고물가 서민 부담 해결 방안 모색”‘F4’ 회의 유지 여부엔 “회의 참석해 보고 판단할 것”“가계부채, 갑자기 줄면 오히려 역작용…GDP 대비 80%까지 떨어져야”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국회의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

2023-12-01 15:35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2023-11-21 11:41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

2023-11-16 15:18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국회가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사업 예산 증액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

2023-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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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형주, ‘Lost In Memory’ 개최 기념 코로나 의료진‧봉사자에 티켓 기부

‘원조 팝페라 월드스타’이자 국민 애창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원곡 가수로 알려진 세계적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라는 타이틀로 이달 12일(수) 저녁 7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뉴저지 신포니에타 음악감독 출신의 마에스트로 이태영의 지휘와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2022-10-04 15:39
[포토 에세이] 봄날

비목의 주인을 알아본 것일까? 참새는 벚나무에 앉아 묵념을 한다. 날갯짓에 떨어진 벚꽃잎 자리에 새 잎이 난다. 봄 햇살의 따사로움은 지난 봄날의 아픈 기억을 역사가 만들어낸 긴 상흔을 소리 없이 치유한다. 봄은 어김 없이 찾아왔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오는 그런 봄이어서 더욱 반갑다.

2022-05-16 08:18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대한 꿈을 꾸다

무려 90명의 남성 합창자로 이뤄진 국내 최대의 남성 합창단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체 이마에스트리. 그 이마에스트리의 창립자이자 음악감독이 바로 지휘자 양재무(61)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유학을 떠나 트렌토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 가수로 활약했던 그는 작금의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이마에스

2020-06-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