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택양성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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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2024-03-21 06:00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된다면 불법으로 활용되는 농막 등 불법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준주택과 구분해 분양하는 콘도 역시 숙박시설인데 (생숙을 인정하면) 콘도 숙박도 준주택이 인정된다. 이러면 법 원칙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국토부가 생숙의 숙박시설 전환을 고수한 만큼 향후 생숙에 거주하는 수분양자와 정부 간 갈등은 더욱...

2023-09-25 13:57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불법 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을 못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28 18:08
임대 의무기간 안 지키는 임대사업자…과태료 건수 ‘급증’

박홍근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에서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6 10:30
‘불법 주택’ 자진신고 내달 마감… “9월까지 8000가구 혜택”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곧 종료됨에 따라 이 혜택을 이용할 건축주들이 신고를 서두를 것을 23일 당부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맞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14-11-23 12:30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으며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한다. (함께하는 경제) 사람, 세대, 기업, 산업, 지역 등 많은 분야에서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여 함께 혜택을 누리도록하고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2014-03-18 21:58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1년간 시행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2014-01-14 19:03
[10월7일 주요뉴스]태풍 다나스 북상ㆍ기성용 귀국 공식 사과 등

◇ 관세청, 조세회피처로 1조123억원 빼돌린 40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의 1조123억원 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대응키...

2013-10-07 16:01
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 조사 착수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

2011-03-10 12:07
윤오수 주택協 부회장, 건축문화대상 공로상 수상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으로서 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으로 적극 참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이번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다. 이밖에도 건축사제도개선, 건축사 시험제도 시행 및 방법개선, 건축부조리 방지 대책, 불법건축 양성화조치 등 건축행정 개선에도 기여한바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건설교통부...

2007-10-01 11:42
"불법 건물 양성화 서두르세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8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규정에 적합하지 못해 불법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 소유자라면 양성화를 서둘러 볼만 하다.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연면적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2006-12-1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