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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8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등 의료대란에도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총선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개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

2024-04-11 14:51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2023-01-03 16:40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고 정책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

2023-01-02 14:40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노조방탄법" vs "경제발전 도약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랑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16일 맞붙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완박시리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2022-09-16 14:24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2020-09-03 17:14
[김준형의 이슈 마당발] '제헌절' 사법부 독립의 당위성

제헌절을 맞아 이곳 저곳에서 축사가 이어진다. 대부분 법치국가의 존엄성과 제헌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줄었다. 그 사이 사법부가 독립적인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 아니다. 독립성 자체를 논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게 이유다. 법치국가에서 사법권은 뚜렷한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존재의 당위성을 얻

2014-07-17 11:4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대응 등 총력투쟁 나설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한 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게 10월23일을 기한으로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2013-10-24 15:04
이대통령 "수도권 R&D센터 설립 적극 추진"(종합)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의 R&D(연구ㆍ개발) 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수출투자ㆍ고용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 참석,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데는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면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는데 도

2011-01-24 16:31
[칼럼] 노사문화의 새 진로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중의 하나가 노동운동문제다.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활동과 그 행태가 매우 중요한 경제 변동요인으로 작용해왔다.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그동안 억압받았던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됐다. 그러나 일부 노조는 불법 파업이나 과격 폭력 활동으로 사업장을 황폐화하거나 조업을 방해

2008-01-0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