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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법안 통과돼도 세부 논의 두고 간극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②]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 손질 이후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제도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문이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업계, 스타트업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25일 스타트업계

2026-02-25 16:10
강남 아파트 관리비 서울 평균 1.5배⋯낡은 아파트 많은 관악은 수리비 부담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양극화 뚜렷㎡당 관리비 강남 3889원 vs 관악 1826원 '제2의 월세'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가 서울 자치구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핵심지는 관리비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관악구와 같은 외곽은 관리비가 싼 편에 속했다. 다만 노후 아파트가 많은 탓에 수리비 부담이 컸다. 25일

2026-02-25 16:03
[종합]"AI로 국가과제 해결"…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시동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K-문샷’ 전략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션별로 강한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해 자원을 집중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

2026-02-25 15:49
코스피 '6000시대' 개막…한 달 만에 1000P 폭력적 상승 [육천피 시대 개장]

코스피가 '꿈의 지수'로 불리던 5000포인트를 넘어 6000고지까지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한 달에 불과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강력한 랠리는 국내 증시를 압도적인 글로벌 수익률 1위 자리에 올려놓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6000선을 돌파했다. 지난 1월 27일 종가 기준 5000선을 넘어선 이후

2026-02-25 10:40
스마트폰 제한·학맞통 가동…새 학기 교실 달라진다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2026-02-25 10:37
정부, 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K-문샷’ 가동…PD에 권한·행정 지원 집중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K-문샷’ 전략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션별로 강한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해 자원을 집중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

2026-02-25 10:01
비트코인, '테라 사태' 이후 최악의 달…위험자산 회피 심리 여전 [Bit 코인]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 선에서 횡보하며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25일(한국시간) 오전 8시 4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8% 하락한 6만 4126.10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0.2% 상승한 1854.31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9% 내린 584.77달러로 집계됐다.

2026-02-25 09:12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2026-02-25 08:33
몸값 뛴 봄동, SNS발 '봄동 비빔밥 레시피' 때문?

봄 제철 채소인 봄동 가격이 급등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봄동 비빔밥’이 유행하면서 수요가 폭증한 데다 산지 냉해까지 겹치며 수급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24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날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봄동(상등급) 가격은 15㎏ 기준 5만3996원으로 전년 동기(3만307원)보다 78.2% 올랐다. 전주(4만741

2026-02-25 07:57
[피플]“토스 정체성ㆍ가치 담은 상품 만들겠다”⋯510만명 홀린 ‘토스증권 산타 게임’ 아버지 양현진 PO

“산타 도대체 왜 출근을 안 하냐”, “기획자는 제때 출근하긴 했냐”는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난 연말 증권가를 달군 토스증권의 ‘산타 출근시키기 게임’은 초반의 귀여운 인상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급격한 난이도 상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타 게임 인증글과 함께 게임 기획자를

2026-02-25 06:00
규제 문턱 낮췄더니⋯‘난공불락’서 ‘상전벽해’로 [800兆 희귀질환 시장]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각국 규제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성패를 가르는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신속심사, 조건부허가, 연구비 지원까지 동원하며 개발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국가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이다. 미국은 19

2026-02-25 05:02
‘1조 신약’ 문턱 선 K-신약…미국 진출 성적표는

K바이오, 직판‧공동개발 등으로 美 시장 진입 SK바팜 ‘엑스코프리’ 작년 매출 6000억 돌파 셀트리온‧유한양행‧알테오젠 등 ‘1조원’ 도전 GC녹십자는 작년 매출 1조9913억원, 영업이익 69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 기준 7년간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K-신약의 ‘1조원’ 고지

2026-02-25 05:00
'국정농단' 최서원 언니 최순득씨 별세…향년 74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친언니 최순득씨가 22일 74세로 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낮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께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씨의 딸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2026-02-24 20:53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6-02-24 16:38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法 “정교분리 취지 훼손” [상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2026-02-24 15:05
경기아트센터, 180년 전통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품는다…세계 콩쿠르 2관왕 양인모 협연

모차르트의 미망인 콘스탄체가 세운 악단이 경기도로 온다. 경기아트센터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3월 15일 오후 4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1841년 모차르트의 미망인 콘스탄체와 두 아들의 후원으로 창설된 이 악단은 18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모차르트 음악 해석의 가장 정통적인 사운드를 들려주

2026-02-24 13:51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9개월 연속 동결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24일 CNBC방송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1년물 금리와 5년물 금리를 각각 3%, 3.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9개월 연속 동결이다. 통상 1년물은 신규 대출이나 미상환 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인민은행은 재대출과 재할인 금리를 각

2026-0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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