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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정책금융 부실 경고등⋯국가가 떠안은 리스크 커진다

특수은행 ‘깡통대출’ 7조 육박⋯팬데믹 때보다 무서워고금리·경기둔화 여파⋯건설·자영업 등 부진에 소비 위축정책금융 역할 속 부실 확대 압력⋯“리스크 관리 강화”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은행의 ‘깡통 대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한계치에 다다

2026-04-14 05:00
이스라엘 인권침해 UN결의안 기권에…청와대 "균형적 고려"

청와대는 13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

2026-04-13 18:45
코스피, 지수는 고점 코앞인데 PER은 경제위기급 ‘저평가’⋯이익 못따르는 지수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눈앞에 뒀지만 시장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경제 위기 수준의 저점까지 내려앉았다. '사상 최고권이지만 가장 저렴한 시장'이라는 역설적 상황이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눈앞에 둔 가운데 시장 밸류에이션은 경제 위기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가장 높으면서 가장 저렴한 시장'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에프엔가이

2026-04-13 18:00
트럼프, 베네수엘라식 봉쇄 재연…이번에 통할까

해상 막아도 우회 거래 가능성베네수엘라 당시보다 결정도 늦어영국은 사실상 불참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해상을 봉쇄하기로 하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봉쇄했던 전략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 작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을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원유를 확보했다. 원유 확보에는 베네수엘라 해

2026-04-13 17:27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코레일, 중동발 ‘트리플 쇼크’ 대응…전사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쇼크’에 대응해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대응에 나섰다. 코레일은 13일 김태승 사장 주재로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중동 분쟁 초기부터 정례 회의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

2026-04-13 16:29
트럼프 “11월 중간선거까지 기름값 높을 수 있다”⋯이란 “지금 휘발유 가격 즐겨라” 일갈

그간 고유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발언과 결 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2월 28일 이란을 공습하기로 한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2026-04-13 16:11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상대원2구역 재개발 안갯속…DL이앤씨 시공사 해지·GS건설 선정은 무산

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

2026-04-13 13:19
브니엘학교 정상화 추진에 정근 전 이사장 반발…37억 선결부채 논란 확산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브니엘학교(정선학원) 정상화 조치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법인 정선학원 전 이사장을 지낸 정근 온종합병원 원장 측은 이번 정상화 추진을 “비위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정 전 이사장은 13일 사분위에 제출한 ‘정선학

2026-04-13 13:06
"대금 체불 걱정 끝"… '서울 프리랜서 온', 운영 두 달 만에 계약액 1.2억 돌파

서울시가 프리랜서 대금 체납을 막고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이 정식 운영 두 달 만에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시는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서울 프리랜서 온'의 2개월간(2~3월) 계약 금액이 1억21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2026-04-13 11:15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민주 “이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에 ‘인류 보편가치 수호’...국힘, 정치공세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SNS에서) 언급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2026-04-12 20:50
트럼프 “비료 가격 주시”…중동전에 글로벌 식량 불안 확산

3월 요소 비료 가격 54% 폭등2022년 4월 이후 4년래 최고치전 세계 비료 30% 호르무즈 통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식량 불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란에서의 우리의 자유를 위한 투쟁 동안 비료 가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2026-04-12 16:37
군비 증강 사이클 본격화⋯방산 빅4, ‘1조 클럽’ 안착

중동전發 수출 날개짓⋯과거수주ㆍ지정학 리스크 작용한화에어로ㆍ현대로템 유럽 등⋯LIG D&A 중동방공체계 수출중동 분쟁에 다층 방공망 주목⋯공급선 확대에 추가 수주 수요 전 세계 군비 지출 확대 흐름에 힘입어 국내 방산 빅4가 올해 1분기에도 나란히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안착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군비 증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6-04-12 15:25
닭고기·튀김유·포장재 값 ‘들썩’…치킨 3만원 시대 오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육계 생산성 저하에 닭값 급등9~10호 닭 공장 가격 1년새 13% 올라...대두유 가격도 50%↑여름 성수기 앞두고 수급 불안...부담 가중 땐 가격 인상 불가피 닭고기를 비롯한 원가 부담이 늘면서 치킨값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육계 생산성 저하 등으로 닭고기 가격이 오르는 데다 곡물가

2026-04-12 15:03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제3국 경유 통한 무기지원 가능성 제기주미 중국대사 “보도 내용, 사실 아냐”사실일 경우 미·중 갈등 격화 불가피 중국이 휴전 기간을 활용해 이란에 방공무기를 공급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이 몇 주 안에 이란에 새로운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전달하려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CNN은 미 정보당국 관련 소식통을 인용

2026-04-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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