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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19곳, 납품단가 1077억원 올렸다…‘상생 약속’ 80% 이행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5월 협약 이후 737억원 추가 인상제일건설, 대금 지급 60일→30일 단축…계룡건설은 폐기물처리비 전액 부담 대형 건설사 19곳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단가를 총 1077억원 인상해 연내 약속한 인상액의 80%를 이행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2026-09-16 15:33
건설사 19곳, 하도급 납품단가 1343억원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

2026-05-28 14:22
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조정 권한 확대·집단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

2026-05-15 08:26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중국, 캐나다산 유채씨 반덤핑 조사 계획…전기차 관세 조치에 반격

일부 화학제품도 조사 계획WTO 분쟁기구 제소키로 중국 상무부가 3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캐나다의 불공정 경쟁의 영향으로 중

2024-09-03 17:07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안보 위협한다는 미국 설명 설득력 부족”미국, 조치 거둘 의사 없어...“안보는 WTO 심사 대상 아냐” 세계무역기구(WTO)가 홍콩산 상품에 ‘홍콩제’ 대신 ‘중국제’로 표기하도록 한 미국 조치가 국제 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는 이날 결정문을 내고 미국 정부가

2022-12-22 09:56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중재판정부, 29일 절차종료 선언…늦어도 180일 이내 선고결과 예상 어려워…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논의 불충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론스타가 완전히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

2022-06-29 17:1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14억 중국인들의 축제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은 기업 제재, 법안 발의, 글로벌 반중동맹 구축의 3종 선물세트로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은 동계올림픽 마무리와 3월 초 개최될 양회 일정 준비로 잠시 반격을 멈춘 듯하다. 우선 최대한 올림픽 특수를 챙겨야 하고 하방압력이 커져 가는 중국경제 부양을 위한 각종 국내 현안이 산더미처럼

2022-02-17 05:00
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맹분야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의 효용성을 시장에 알리고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모범사례를 선별해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2021-12-17 09:52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 농산품 수입 약속15억 달러 투입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지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을 향해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맞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막대한 경제 지원책도 내놨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영상으로

2021-11-22 17:13
한국,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WTO에 상소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의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

2021-01-25 20:22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한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영화 ‘블랙머니’의 끝 자막) 영화 ‘블랙머니’는 2003~2011년 미국계 투자자본인 론스타(극중 스타펀드)

2020-11-23 14:48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제11회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에서 아시아 역내 국가 간 정치적 상황과 경제교류와의 분리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6일 온라인으로 열린 ABS에 권 부회장이 참가해 “정치적 문제가 경제교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시아지역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관련 국가 간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아시아

2020-11-06 13:00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⑥ 트럼프 시대, 본격화한 무역전쟁

관세와 무역 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무역법 301조 따라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 전선은 관세·무역·기술·군사·이념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산했다. 미국은 2018년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

2020-10-02 08:00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업계, 추가 규제 예의주시…"여전히 일본의존도 높은 품목 많아" 전문가 "획기적인 변화 기대 어려워…관계 개선 위한 전략적 고뇌 필요" 일본의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 2’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예정대

2020-09-14 16:39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 절차 개시…유명희 본부장 제네바 출국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협의 절차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달 7~16일 진행되는 제1라운드 협의 절차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31일 제네바로 출국한다고 30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제네바 주재 각국 대사들을 접촉하고, 현지에서 각국 통상 장관들과 유선 협의를 통해

2020-08-30 11:11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세무조사 착수 40대 미국인 A 씨가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일 국

2020-08-04 06:00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시작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2020-07-29 22:29
"WTO 차기 사무총장, 전문성·외교적 경험·소통 능력 중요…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은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 외교적 경험,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춰야 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WTO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2020-07-14 15:00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지만, 피소국인 일본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다음 달 29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시 의제가 상정되면 그때 패널 설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의 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

2020-06-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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