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
경기도에는 내달 지역별 최고 물량인 3만336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12월 전국 분양물량의 34%를 차지하는 양이다. 경기도의 미분양 가구수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9월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분양가 책정과 분양일정 등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내년 사업을...
공정위 관계자는 “청주 분양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은 분양물 관련 카탈로그 등에 아파트 계약금 2회분 및 중도금 1~4회분 납부와 관련해 ‘이자후불제’의 내용을 ‘후불제’로 표시해 광고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돼 6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는 부실시공 등의...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
건설사들의 이 같은 숨고르기로 1월 분양물량은 2월로 대거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장은 이달 1만70000여 가구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 1만 가구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내달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로써 2월 분양시장에는 작년 동기(9204가구)보다 3배가량 늘어난 2만7186가구가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5일 분양형 호텔을 거래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분양형 호텔사업자는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도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등 금융 규제로 가계부채를...
아울러 수도권 일반 민간 분양물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점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전 정부의 사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 관심 밖으로 분류되고 수정ㆍ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미진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주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공급량을 줄인다는 데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는 지역이 아닌데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시공사 KCC건설,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 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 킴스이십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시행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밖에 분양물의 주변 환경을 허위·과장한 경우와 분양물이 전혀 임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완료된 것처럼 광고한 것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90명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올해는 공공 분양물이 유망지역에서 분양을 대기 중이며,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수요로 인해 수급 불균형 심화가 예측되고 있다. 재개발 지역은 최근 사업제동이 잇따라 걸려 귀추가 주목된다.
◆신규 분양시장
양도세 감면이 종료되자 대거 쏟아졌던 신규 분양은 현재 공백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설 연휴 전후로는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한...
공정위 관계자는 " 부동산 분양 광고는 분양물이 준공된 이후에야 허위·과장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않다"며 "소비자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소 번거롭더라도 해당 광고의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분양물이 준공된 후에 부당광고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며 "잘못된 부동산 분양광고에 속지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권고했다.
올 하반기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에 전국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60곳 7만7917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5291가구와 비교해 37.8%(4만7374가구)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의 5대 의무표기를 게재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투자에 있어 수익률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분양광고에서도 키 포인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