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금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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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단지 1만1233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

2023-04-09 11:08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자는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상한선(12억 원)을 폐지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23-01-10 15:03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까지다. 규제 완화...

2022-12-27 06:00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규제지역 내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되살렸다. 다만, 정부 규제 완화가 아닌 금리 인하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2022-12-26 0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는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분양권,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45% 세율로 완화하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이들에게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LTV가 30%이고,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 규제 해제를 시행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2022-12-21 14:00
지난해 ‘100실 미만’ 오피스텔 청약 광풍…‘상위 5곳 중 4곳’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오피스텔은 85개 단지, 총 3만7439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개 단지 중 4곳이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10월 경기...

2022-03-11 11:12
청약 경쟁률 594:1…부산까지 번진 '생숙' 투자 광풍

분양권도 분양 계약을 맺는 즉시 전매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만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만 받으면 단타로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기 좋은 구조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는 견본주택마다 분양권을 사려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가 성행하는 이유다.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에서도 당첨자가 발표된...

2021-09-14 05:10
당첨되면 '수 억원대' 시세 차익… 수도권 '줍줍' 쏟아진다

정부는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줍줍 물량에 대해선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재당첨 금지와 전매 규제 등 기존 청약과 동일한 규제 받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5 15:50
전매 금지·양도세 중과에 분양권 시장 '찬바람'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실상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게 어려워졌다. 그 전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된 지 6개월만 지나면...

2021-07-13 05:00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에...들썩이는 지방 비규제지역

사실상 전매 금지 조치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집중돼 있던 분양권 매수수요가 지방 소도시로 분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광역시의 전매는 묶인 반면 그 외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들은 당첨자 발표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들 지역에 분양을...

2021-03-10 17:16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신규 분양권 전매 등 이상거래 실거래 조사를 1월부터 시행했다.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 등 이상 거래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7월까지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다음 달부터 운영해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위 호가를 올리는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매매·자문업...

2021-02-16 16:29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앞서 대응반은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자 등 37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 외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을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 중이다. 집값 담합ㆍ부정 청약 등 범죄수사로 61명 형사입건… 27명은 검찰 송치 대응반은 이날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2020-12-16 11:00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의무화·이주자택지 전매 금지법’ 국회 통과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해 분양받은 사람이 과도한 차익을 챙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을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2020-12-09 18:00
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2020-12-09 11:00
당진 아파트 분양 현장에 웬 '밤샘 텐트'?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진 '청약 광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외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분양회사 측은 번호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기 인원들을 분산시켰으나, 뜨거운 청약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아직까지 전매가 가능한 지방...

2020-12-08 06:10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2016년 서울에서 신규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을 때도 거래 가능한 물건은 가격이 치솟았던 전례가 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산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매가 묶이다 보니 기존 물건(입주권ㆍ분양권) 가격이 치솟았다"며 "지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생각에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2020-11-04 06:30
홍남기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 시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를 금지했다. 시행령 공포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매입 가격보다 더 싼 값에 사업 주체에게 분양권을 강제로 넘겨야 할 수 있다.

2020-10-14 09:42
지방 전매제한 강화...'대대광' 분양시장에 쏠리는 눈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 것이다. 시장에선 이번 개정안 시행에 지방 광역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대광은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단지들이 나올 만큼 여전히 인기가 높지만 이번 규제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내 집...

2020-10-01 07:00
다음주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막힌다

다음 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래 가능한 분양권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프리미엄(웃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2016년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프리미엄이 치솟았다.

2020-09-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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