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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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폐기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청와대발(發) 개헌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설득했지만, 박근혜 당시 대표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다. 1975년에 이뤄진 박정희...

2024-04-28 14:14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2024-04-26 05:00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이어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효력정지나 철폐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2023-10-11 14:13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여당 지도부에서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폐기를 공개 주장하면서 여당이 ‘핵’관련 우호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조야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며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통령실은 1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한국핵자강전략포럼(Korea Nuclear Strategy...

2022-10-12 14:12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부활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 체인 등의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번 용어 변경 조처는 새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의...

2022-05-19 12:48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다. 새 정부는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약속했다. 원전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기술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2022-05-03 16:37
[사설] 尹-바이든 정상회담, 동맹과 북핵억지 강화 최우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로만 가능하다. 북의 도발을 막으려면 이 원칙과 대북제재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 및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해 북에 끌려다니면서 한미동맹의 훼손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의...

2022-04-29 05:00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협상 카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협정문 내 일몰 조항과 이란 내 군사시설 사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가 이란에 비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악의 협정”임을 강조했다. JCPOA 타결로 국제사회 제재 해제가 진행된 이후 이란은 2017년 한 해 12%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2-03-23 05:00
[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文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남북관계 정상화,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할 것""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지난 5년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고 한·미동맹은 무너졌다"며 현 정부의 외교...

2022-01-24 15:55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文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 유지"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할 것""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잇단 북핵...

2022-01-24 12:03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북핵의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도 모래성일 뿐이고, 항구적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돌파구가 아니라 그 결과여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이 환상인 이유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 대통령이 그가 내세운 평화프로세스의 업적을 위해...

2021-11-30 05:00
외교부 "北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은 아냐…주변국 공조 강화할 것"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2021-09-07 17:16
문재인 대통령, NYT 인터뷰…“바이든, 북한과 대화 나서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은 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협상은 엎어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하노이에서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정권의 전략을 전면 수정 중인 바이든 정권이 2018년...

2021-04-22 08:52
북한, 2년간 해킹으로 가상화폐 3500억원 이상 탈취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앞서 2018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면서 핵 폐기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도미사일 개발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크기로 미뤄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을...

2021-02-09 16:46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미국, 전략적 선택 기로에 선 한국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일괄타결을 모색한 협상에 부정적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 차례 회담은 깜짝 이벤트에 그쳤을 뿐 비핵화의 진전과 거리가 멀었다. 바이든은 김정은과의 대화 조건으로 확실한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은 핵폐기 의지가 없다. 바이든의 원칙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라지고 북미 간 대치는...

2020-11-09 17:58
이수혁 "종전선언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 이견 없어… 정전협정 무관"

그는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시연해서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항”이라며 “북한이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언젠가는 폐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하향식)...

2020-10-12 17:05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2020-09-08 14:53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수 제1야당’인 통합당이 176석 거대 여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여론전’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3차 추경안까지...

2020-07-12 15:45
국방위 첫 전체회의, 야당 불참 속 반쪽 진행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당론으로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한미 동맹 강화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2020-06-22 14:39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2020-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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