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송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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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창]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11월 4일, 남쪽 문인 4명과 탈북 문인 5명의 만남 자리를 주선하였다. 탈북 문인들이 수기와 소설집, 시집을 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더 되어 150권을 돌파했는데 남쪽 문단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탈북 문인들도 답답하고 재단에서도 맥이 빠질 것이다. 통일논의나 분단극복, 동질성 회복 등은 헛된 구호가 된 지 오래다. 이산가족의 만남...

2023-11-24 05:00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7일 국제연합(UN·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 송환을 촉구했다. 이들의 소득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한 뒤 이 같은 요구를 담은...

2023-04-07 14:25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2018년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다. 국방부는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을 근거로 A 씨 신청을 거부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022-12-27 09:50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

2022-07-17 17:02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 범죄 내용 확인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2022-07-17 12:30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이례적 공개…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까지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탈북어민 2명이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 내 남측 시설에서 대기하고...

2022-07-13 10:07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인권단체들은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역대 남한 정부가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키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단체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참석한 단체는...

2022-06-28 15:14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인수위는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2022-03-23 18:34
외신들 “연평도 피격, 남북관계 악화시킬 수도…文정부 대북 평화 정책 시험대에”

그러면서 남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 소식과 더불어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 한국인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도중 착오로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한 뒤 북한의 초병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을 함께 거론하기도 했다.

2020-09-25 14:5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북한 '군사행동' 언급·'김현정의 뉴스쇼' 6.15 20주년·'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제아·'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이준의 영스트리트' 서은광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군사 행동' 언급한 북한, 다음 조치는?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개발 가능한가 "완치자 공여 혈액...

2020-06-15 08:10
오신환 “김연철, 국회에서 위증…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오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은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전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30대 취업자 수는 5만 명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는 14만6000명이 감소했다"며 "정부가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2019-11-14 10:58
정경두 “살인사건 연루 탈북민 2명 북측 송환”

그러면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들 북한 주민을 송환 조치한 배경과 관련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19-11-07 16:25
北 선원 4명 삼척항 인근서 구조…2명 귀순ㆍ2명 귀환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된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 2명은 귀환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됐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에 남아있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2명은...

2019-06-18 13:56
美 민주당,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제출

유해 송환 등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해당 결의안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종식만이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에 진정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계속되는 긴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7 13:16
폼페이오 미 국무, 이번주 북미고위급회담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강조할듯

유해 송환을 허용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조치들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난 6월 이래 불과 몇 달 만에 해냈다”며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우리가 다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검증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2018-11-05 10:23
문 대통령 “미, 속도 있는 상응 조치 취해 준다면 2021년 내 비핵화 가능할 것”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그런 인물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이제는 핵을 버리고, 그 대신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2018-09-26 11:31
JSA 북한 귀순병, 음주운전 사고낸 후 우발적 귀순…"귀순 당시에도 취한 상태였다"

한편, 오청성 씨는 간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진이 이르면 이번 주 오청성 씨의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퇴원 이후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로 이송해 합동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5 09:26
통일부 "대연평도 해상서 북한 주민 추정 시신 발견…송환 결정"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해경은 8월 30일 오전 8시께 대연평도 남서방 해상 9.5km 지점에서 표류 중인 북한 주민 추정 사체 1구를 인양했다"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 주민으로 추정돼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9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18일 오후 2시 판문점을 통해 사체를...

2017-09-13 11:09
북한 선박 1척 NLL 넘어와…주민 5명 귀순의사 표명

발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해경 함정이 북한 선박에 접근해 남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선박에는 북한 주민 5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표류하다 구조된 경우는 이번까지 모두 7차례로, 모두 28명이 구조됐다. 이 중 21명은 송환되고 2명은 귀순했다.

2017-07-01 23:57
북한, 선원 5명 전원 인계 요구 "내일 판문점 나간다"

앞서 우리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 1척과 함께 북한 선원 5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 중 3명은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선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선원 2명만 송환할 계획이지만, 북한은 5명 모두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7-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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