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현장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대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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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3명이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동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조난을 당했으나 우리 민간선박에 의해 전원이 구조됐다. 이들 모두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판문점을 통해 이들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