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비핵화 요구와 일본인 납치 문제 제기를 포기하면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소 냉소적인 담화를 발표했다.
닛케이는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ㆍ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ㆍ미ㆍ일 3개국 협력을 깨려는...
시 차원에서도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안보 포럼’을 진행하기도 챘다.
시가 올해 3월부터 주요 기반시설 36개소 중 13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별 EMP 취약점 분석평가를 진행한 결과, 선별된 13개 시설 모두 핵/비핵 EMP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전기, 통신, 수도, 교통 등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항상 유지하고 비상시...
그들이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는데 두 나라와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인민의 삶은 더욱 곤궁해질 것이기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자구책 마련은 대회가 끝나자 실패로 돌아갔다.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욱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았다....
한미일이 북 비핵화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실장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데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블링컨 장관도 러·북 군사 협력과 관련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핵화 노력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이해 공유국과 함께"한국 및 다른 이해 공유국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 시도를 적발하고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양국 장관은 북·러 군사 협력에...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장관들은 “지역과 그 밖에서 북한과 관련한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확산 문제를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킬...
아울러 정상들은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만 강화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우려스러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앤 마리 트레블리안 영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무모하고 실패한 위성 발사는 다수 UN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의 비핵화 의지’를 장담했다면 이젠 뭔가 변명거리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북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각국에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도 더욱 확고히 다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제방이 제구실을 하게 손봐야 한다.
어제 도발극은...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에서 “과거 정부에선 국군통수권자(문 전 대통령)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정치이념에...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한국은 NCG를 챙기는 대신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른 꼴이 됐다.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는 그 자체로 뜨거운 쟁점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남의 말만 믿으면서 쉽게 접을 사안인 것도 아니다. 우선 NCG가 핵무장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할지 주목하고, 불합격점이 나온다면...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하고 전술핵무기 사용 등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무한질주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억지·안보뿐 아니라 부단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붕괴론이 또다시 자리 잡게 되면 지난한 대화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북한을 무한 선의로 대하라는...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북·미 관계 개선 및 상호 위협 경감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붕괴론에 기댄 압박 위주의 기존 정책에 경계를 표하고, 북·미 수교와 단계적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강연 이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미국이 북한과 수교한다면 굉장히 판이 달라질 것”이라며...
“필요 시 한미일 3국 협력 심화”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 미국 “일본 반격능력 확보 강력히 지지”
미국과 일본이 북한 완전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을 포함한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어 북한, 중국 견제를 포함한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정세...
특히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진영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온 북한이 미국과 갑작스럽게 비핵화 대화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핵포기 불가 및 핵무력 강화 방침, 적대시 정책 폐기, 강대강-선대선 원칙 강조 등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미관계를 다루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외 메시지를 내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핵 포기 불가를 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핵무력 법령도 채택했다. 한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4년 전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우리 군이...
성 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7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이 2017년(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모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의 반응에 강한 비난보다 원만한 대응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 광복절...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