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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 양극화 심화…갈아타기 외면받는 2금융권

업계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기 전인 2월 중순까지 빠르게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은 DSR 규제가 은행보다 소폭 완화돼 있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반기 중 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은행권과의 격차는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024-01-25 05:00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금융위원회가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

2024-01-23 15:32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중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지방정부에 새로운 채권 발행 한도를 부여해 융자평대가 보유한 부채를 대체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중국 인민은행이 국유은행을 상대로 대출 기간 연장 및 상환 계획 수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경제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면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쌓여 장기적인...

2024-01-23 15:10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가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승은 물론 금융권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돼 경기가 침체되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빚과 이자 부담이 늘어나 청년의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23 05:02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부채 실태조사 부족세대간 역차별 비난에 흥행 미흡맞춤별 지원책 없어 실효성도 하락 올해 들어서도 청년을 타깃으로 한 ‘통 큰’ 금융지원 정책은 속속 나올 예정이다. 연 1~2%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2024-01-23 05:00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24-01-23 05:00
마지노선 5천선 무너졌다, H지수 ELS 폭탄 더 커졌다

ELS는 만기상환일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률을 확정하는데, 기초자산이 떨어질수록 연계 ELS 원금 손실 규모도 커진다. 이달 10일 만기 평가일을 맞는 키움증권 ‘제1528회파생결합증권’은 손실률 51.72%로 확정됐으나, 지난 17일 만기일을 맞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29447’은 손실률이 56.05%였다. 16일로 만기 평가일을 맞은 한국투자증권 ‘트루 ELS...

2024-01-22 15:40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장기 목표지만, 점진적으로 낮춰야지 급격하게 낮출 순 없다”면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2024-01-22 05:00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내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2024-01-22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추진한 것도 비슷하다. 정작 민생을 강조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보다...

2024-01-22 05:00
10대 그룹, 회사채 발행잔액 185조…같이 부채 늘어도 ‘LG vs 한화·신세계’ 다르다?

한화 그룹은 1년 전 8조2000억 원에서 올해 9조8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LG 그룹은 16조5000억 원에서 약 1조1000억 원이, 신세계 그룹은 5조9600억 원에서 1조 원이 증가했다. LG그룹의 만기액에는 LG유플러스(4조4800억 원)와 LG에너지솔루션(1조2000억 원)의 공모채 발행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회사채 발행에...

2024-01-21 08:49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그동안 대출 규제 예외였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시사했다. 당장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2024-01-18 18:20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금리가 1%대인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빠지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대책을 발표한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 한은이 1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음을 선언함에 따라 성급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2024-01-18 09:53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71.2%),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56.8%),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55.8%) 등이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들은 원부자재와 재료비 등의 가격 인상(‘힘듦’ 91.3%), 고금리와 대출 상환 도래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89.1%),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88.3%), 에너지 비용(87.6%), 임대료 등 고정비(86.4...

2024-01-18 09:09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024-01-17 18:00
미국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도미노 위기…대출 만기 4년 내 3000조 원 육박

이는 부채가 만기 되면 채무자가 원금을 재융자하거나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금융 손실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유가증권으로 전환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올해 4.5%에서 내년 4.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2.25%)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피치는 소매업과...

2024-01-17 16:52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2024-01-17 16:10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베이징 제1 중급인민법원은 성명에서 “중즈는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상환할 자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림자금융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난 비은행 금융기관을 일컫는 말로, 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즈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자금을...

2024-01-17 16:08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연내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2024-01-17 11:00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5년 만에 전면 개정..."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대"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선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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