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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지는 물론 급식업체와 온라인 판매 등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2023-09-14 14:32
캐나다·멕시코 삼겹살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속인 128개 업체 형사입건

#경기 김포의 한 육류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위반 물량은 1855㎏으로 약 4930만 원어치로 형사입건됐다. #충북 청주의 한 가공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양념갈비로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22㎏, 금액은 16만 원 이었다.

2023-08-24 11:00
고품질 쌀 생산해 가격 안정…작은 낟알 '싸라기' 포함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쌀의 등급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 저품질 쌀의 유통을 줄여 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여 있는 정도에

2023-07-02 11:23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대전의 A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해 두부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000㎏, 금액은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B 음식점은 해물찜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중국산 콩으로 재배해 사용했다. 하지만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위반 물량은 약 100㎏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과

2023-03-07 11:00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지역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 깡' 등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

2023-02-08 13: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6~9일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영국 런던)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부총

2023-02-05 09:04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부산의 A 떡집은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해당 떡집의 위반물량은 6730㎏, 위반 금액은 1685만 원에 달했다. #전남 나주의 B 업체는 호주산 소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물량은 13㎏이었지만 정부는 위반 추가 물량을

2023-01-30 14:49
[단독] 내년 발행 규모만 4조...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강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발행규모가 확대되면서 효율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둘러싼 부정유통과 부실 관리 등 각 종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

2022-10-17 18:00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14→18개로 확대…마늘·표고버섯·대추·생강 추가

최근 수입이 늘어난 신선 마늘과 생강, 대추, 표고버섯이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유통

2022-07-31 13:37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거짓·미표시 엄중 처벌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 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를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22-07-07 13:12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러시아의 원유 공급 감소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9주 연속 상승 중

2022-03-20 11:00
조폐공사, 의성군과 '모바일 의성사랑상품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경북 의성군과 손잡고 모바일용 의성사랑상품권을 출시한다. 조폐공사는 경북 의성군청 사무실에서 반장식 사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과 ‘모바일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성군에서는 기존의 지류형(종이) 의성사랑상품권에 이어 조폐공사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뛰어난

2022-03-02 15:41
조폐공사, 보은군과 ‘카드형 결초보은상품권’ 업무협약

한국조폐공사가 보은군과 손잡고 카드형 결초보은상품권을 출시한다. 조폐공사는 10일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에서 반장식 사장, 정상혁 보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군과 ‘카드형 결초보은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은군 주민들은 지류형(종이) 결초보은상품권에 이어 조폐공사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뛰어난 카드형 결초보은

2022-02-10 14:55
소진공,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반부패 청렴 우수기관 도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다. 2021년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소진공은

2022-01-19 09:43
설 앞두고 10대 성수품, 역대 최대 13만4000톤 공급…"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인쿠폰도 지원해 체감 물가 낮추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설 3주 전인 10일부터 28일까지 13만4000톤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농축산물 물가는 농축산물 물가는 잦은 강우와 큰 일교차에 따른 작황 부진, 수

2022-01-06 15:18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다. 원산지 표시 업무와 일원화 해 부정 유통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2021-12-29 14:46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일본

2021-09-05 11:00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을 작년 추석보다 3만9000톤 확대하기로 했다. 200억 원 규모의 2차 비대면 외식 할인도 추석 전 재개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한다. 우선 16대 성수품 하루평

2021-08-26 10:02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

2021-07-15 16:02
해외서 오는 불법복제품ㆍ위변조제품 급증…AI로 판별해 국내유입 차단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복제품이나 위변조 품목이 다양해지고 물량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라온피플이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 솔루션’ 개발에 나서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유아용품 41만 점을 비롯한 선물류 20만 점, 완구류 및 어린이 제품 15만 점 등 불법 및 불

2021-07-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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