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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

2022-12-02 11:44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반독재 및 노동운동 활동을 펼쳐오며 진보진영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평가되었던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노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은 신변을 비관해 투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경 서울 중구의

2018-07-23 13:03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반독재ㆍ노동운동 앞장선 대표적 진보인사"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 모(49)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9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이 가장 먼저 발견해 112로 신고한

2018-07-23 11:12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야3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ㆍ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첫 논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18-06-04 14:16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민생 사건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지적하며 선거 초기부터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다음은 문 총장의 신년사 전문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

2018-01-01 17:16
새정치연합, 박영희 인권위원 선임 보류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박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추천하기로 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박 공동대표의 약력과 경력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선임절차를 보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015-08-11 20:33
'잠재 총장 후보' TK 출신 전면 배치… 청와대-검찰 '안정화' 포석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다음 총장인사에 대비해 TK(대구·경북) 출신을 '잠재 총장 후보'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고, 김수남(56·16기ㆍ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둘 다 차기 총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다. 박근혜 정

2015-02-06 21:08
［김병준의 말］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탈무드 이야기이다. 유대인과 러시아군 장교가 기차의 같은 칸에 마주 보고 앉았다. 유대인과 여행하는 것이 못마땅한 러시아군 장교, 유대인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자 이를 확 낚아채더니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유대인이 말했다. “무슨 짓이야?” 러시아군 장교가 대답했다. “여기는 금연이야.” 다시 유대인이 말했다. “불을 붙이지 않았다. 물고만 있으려 했

2014-12-23 10:35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RO실체 인정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기자들 앞에 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사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

2014-12-19 12:32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은?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선

2014-12-19 11:39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관 8명 압도적 찬성…주요 근거는?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

2014-12-19 11:23
[통합진보당 해산]창당 3년 만에 해산… 역사의 뒤안길로

진보진영의 한 축을 구성해 온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창당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2014-12-19 11:19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당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당원 박모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2014-06-09 06:48
압수수색 방해한 박원석 의원 2심서 벌금 1000만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

2014-05-15 13:03
새누리, 장하나 징계안 수정제출… ‘부정경선 수혜자’ 제외

새누리당은 12일 대선불복을 공식선언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하고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다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5명 전원명의로 새로 제출된 징계안에는 당초 내용 중 ‘특히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

2013-12-12 15:45
장하나 “헌정질서 파괴 장본인은 국가정보원”

박근혜 대통령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사퇴를 주장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 윤리위훤회에 의원직 제명안이 제출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1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권자를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은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3-12-11 17:46
새누리 “‘대선불복 선언’ 장하나 의원 윤리위에 제소할 것”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을 강력 비판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을 즉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은

2013-12-09 11:03
[종합] 민주-정의-안철수, 신 야권연대 본격화하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야권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뭉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연대’와 유사한 형태

2013-11-12 14:00
[11월7일 주요뉴스]대입수능 65만명 응시·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등

◇ 오늘 2014 수능… 65만명 응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257개 시험장에서 시작된다.올해 수능 지원자는 65만747명이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만7775명 적은 65만747명이 응시원서를 냈다.수능 출제위원장은 "수준별 수능 대체로 쉽게 했고 난이도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시험은 1교시 국어(08:40

2013-11-07 16:08
통진당 배제, 민주-정의당-안철수 손잡은 ‘신야권연대’ 시동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이 중심이 되는 ‘신 야권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이후 무너졌던 야권연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원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을 배제한 신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논란과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6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

2013-1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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