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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김상욱 “尹탄핵 기각되면 죽을때까지 단식”→권영세 “부적절”·권성동 “난포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2025-03-12 17:37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2025-02-27 13:20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

2025-02-27 11:04
與, '尹 직무 복귀 전제 개헌' 앞세워 '탄핵 각하' 강조

일각 "통합 메시지 없어 아쉬워"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언급한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고리로 탄핵 반대를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개헌과 관련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2025-02-26 14:56
박성재 측 “탄핵소추 사유 부적법 각하돼야”…헌재, 본격 심리 돌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사실관계 달라”1차 변론준비기일서 준비 절차 종료…“평의 후 변론기일 고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

2025-02-24 15:58
○○법사ㆍ○○아씨 넘쳐나는데…요즘 '무당집', 왜 예약이 힘들까? [이슈크래커]

"12월 예약받고 있습니다." 20일 기자가 가장 빠르게 방문할 수 있는 예약일을 문의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1월까진 예약이 다 차 있는 거냐"고 물으니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간혹 예약 취소 건이 생긴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정체는 지인이 '용하다'고 추천한 '점집'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도 두 달여가

2025-02-20 17:06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노트북 너머] 극단주의가 초래한 혼란

미국 과학전문기자 룰루 밀러는 저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조명한다. 스탠퍼드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어류학자였던 조던은 한평생을 ‘물고기 이름 짓기’에 바쳤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1900년대 초 인류가 알고 있던 어류의 20%를 발견하는 업적을 남겼다. 조던은 열렬한 우생학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

2025-02-05 06:00
“세뱃돈 받으면 새옷 좀 사볼까”…패션플랫폼 장바구니에 ‘저장’

패션 플랫폼들이 설 명절을 맞아 큰 폭의 할인 기획전을 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통상 설에는 세뱃돈을 받은 1020 세대 소비자들의 구매율도 높아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26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30일까지 3000여 개 입점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80% 할인을 제공하는 ‘무신사 2025 설날 빅세일’을 진행한다

2025-01-26 15:00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첫 변론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2025-01-22 12:17
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처분 불복’ 준항고 기각

法 “접견·서신 수수 통해 증거인멸 발생할 수 있어”김용현 측, 12월 19일 ‘검찰 처분 취소’ 준항고 제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

2025-01-07 14:38
[속보]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에 반발,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2025-01-05 17:10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2024-12-24 21:39
'딥페이크·개인정보 유출' AI 사건 지난해 역대 최고치

SPRi "2023년 AI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 142건"올해 7월까지 88건…2024년에도 역대 최대치 전망AI기본법 제정 눈앞…인권 침해 구제책 향후 입법 과제 딥페이크 성범죄·개인정보 부적절 수집 등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14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한 이슈리포트 '책임

2024-12-23 05:00
대만 집권 여당 ‘한국 비상계엄’ 옹호했다 뭇매…64% “잘못된 판단”

응답자 9.5%만 “韓계엄 지지 잘한 일”지지자 52%도 “민진당 입장 부적절”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12ㆍ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뜻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만인의 64%는 집권당의 이런 행태를 놓고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대만 여론조사기관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발표

2024-12-18 16:09
한동훈, 與중진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 권고에 “부적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당 중진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차기 원내대표로 권고하자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중진들이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한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별도의 회의를 열어 신임

2024-12-10 11:00
"확인 불가"라던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

탄핵 정국으로 격랑…과방위 전체회의, 여당 자리 비워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다"김태규 직무대행, 계엄 관련 질의에 "부적절" 말 아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당일에 대한 집중 규명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용산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2024-12-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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