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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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없고 수수료만"⋯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손본다

45개 구역 계약 분석⋯총매출액 2~2.8% 수수료 책정2개 조합서 부적정 49건 적발⋯12월 표준협약서 마련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건설업자가 조합과 공동시행 계약을 맺고도 실질적인 사업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계약 구조

2026-11-02 11:15
하자검사는 기한 넘기고 감독은 교육 미이수…경기도건설본부 감사 적발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건축공사를 맡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준공 공사의 최종 하자 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야 실시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사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맡겼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낙석방지울타리 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

2026-11-01 20:37
100억 혈세 투입된 포항 형산강 마리나, 파손·운영 차질에 '애물단지' 전락

"얕은 수심·너울성 파랑 예상됐던 인재(人災)… 준공 2년 10개월째 ‘개점휴업’"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임박… 설계·시공 부실 규명 및 책임론 도마 위에 오를까 '촉각' 1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포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준공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운영조차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부적절한 입지 선정과 잇따른 시설 파손

2026-11-01 07:50
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연말 결산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손해율·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연말 결산 과정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보험사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부적정한 보험부채 산출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2026-10-29 16:00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수의계약 83% 달해

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 정부, 2030년 경쟁계약 비율 80% 목표…처벌 강화·사후관리 개선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16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이 의심됐고,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83%가 수의계약이었다. 정부

2026-10-16 09:40
국가자격 관광가이드 역사 왜곡…관광공사 교육 관리 공백 [국감]

경복궁 중국어 해설 261건 중 26건 부적정 실태조사·점검 계획 부재…교육 이력 관리 공백 관광공사 사장 심각성 인정…관리 방안까지 모색 국가자격을 취득한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에게 왜곡된 역사를 설명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경복궁 중국어권 해설 조사에서는 약 10%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실태조사·점검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

2026-10-14 17:42
오늘 김지용 중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친윤’ 의혹 검증 예정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2026-10-14 06:00
안성시, ‘30억 뇌물' 얽힌 개발 5건 인허가 멈췄다…압수수색 5개월만

안성시가 국장급 공무원의 30억원대 뇌물 혐의 사건에 얽힌 개발사업 5건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멈췄다.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5개월여,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한 지 42일 만이다. 시는 부시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로 19일부터 연말까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부시장을

2026-10-12 18:16
해외 장기 체류 외국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는다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2026-10-01 12:00
[단독] 허위 감사자료·원장 사택 과잉지원…산업부 소관기관, '비리 온상' 전락 [감독의 빈틈]

산업지능화협회 임원 해임·4명 징계KCL 원장 사택 근거 없이 지원로봇진흥원 인사·회계 등 무더기 지적 산업통상부 소관 기관과 협회에서 채용과 성과급 지급부터 기관장 사택 지원, 법인카드·출장비 사용까지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원 근거도 없이 기관장 사택을 임차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임

2026-09-29 13:15
반복되는 비위·기강 해이…산업부, 소관기관 감사 이대로 괜찮나 [감독의 빈틈]

최근 3년간 감사 26차례…일부 기관 두세 번씩 감사 대상수사의뢰·중징계에도 비위 반복…감사 실효성 강화 목소리 산업통상부가 최근 3년간 소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6차례 감사를 진행했지만 비위와 복무 위반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반복해서 감사 대상에 올랐고, 올해는 횡령 미수와 입찰 방해 의혹 등이 수사기관 의뢰로 이어

2026-09-29 13:15
70점 넘고 탈락, 미달인데 선정…경기도주식회사, 심사위원 1명이 정했다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하면서 공고한 심사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 기업이 탈락하고 기준 미달 기업이 선정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회사는 "예전 공고문 양식을 재사용하면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고문을 믿고 지

2026-09-28 13:49
'불소 누출' SK하이닉스, 과태료 1억1200만원 부과

정부가 불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소속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도급승인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6월 2건의 불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해 반도체 제조업 2

2026-09-20 12:00
1만명 넘어 ‘답변대기’ 전환…경기도, 추미애 ‘당적포기’ 청원 제외 판단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당적 포기를 요구한 경기도청원이 참여자 1만명을 넘어 ‘답변대기’로 전환된 당일, 경기도가 해당 청원을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추 지사 사퇴 청원이 3만775명의 참여로 답변 처리된 데 이어 또 다른 정치 관련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번에는 도가 청원 내용에 답변하기보다 제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2026-09-17 19:13
서울시, 추석 앞두고 대형마트·역사 등 10곳 긴급 점검⋯미흡사항 78건 확인

관할 자치구·소방서와 이중 점검⋯연휴 전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마트와 터미널·역사를 대상으로 화재·인파 안전 점검에 나섰다. 17일 서울시는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마트 5곳과 고속버스·철도 역사 5곳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에 대한 소방·인파 분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78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6-09-17 11:15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2026-09-17 09:35
추미애, 김동연 도정 ‘24억 안중근 유묵’ 조사…가격 적정했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동연 전 지사 시절 24억원을 투입해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 유묵의 매입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초점은 광복회 경기도지부를 통한 매입 방식과 가격 산정,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절성에 맞춰졌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도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2026-09-15 20:00
오태원 전 북구청장 ‘쑥뜸방’ 결국 수사받는다…북구, 18일까지 수사의뢰

부산 북구청 청사 안에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쑥뜸방을 설치·이용한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수사를 받게 됐다. 북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오 전 구청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 청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철거·원상복구 비용 징수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 결과 오 전 구청장은 2

2026-09-12 21:42
[단독]상폐 115곳 중 91곳 '피난처'서 배제…210만명 중 85%는 문 밖 [상장폐지, 그 후⑤]

본지, 5년여 비자발 상폐 115곳 전수 파악91곳 배제…소액주주 180만명 못 들어가상폐 부른 감사의견 거절이 거래도 막아문 열리는 건 24곳, 소액주주 15%뿐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2026-09-09 05:50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공시 공백’ 막는다…부도·횡령 보도 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가 14일 KRX 애프터마켓 출범에 맞춰 공시 운영시간이 끝난 뒤에도 중대한 사안이 확인된 종목의 거래를 정지한다. 공시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애프터마켓이 폐장하는 오후 8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

2026-09-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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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22일부터 유족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 소재불명이면 지급 정지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정부가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2022-06-14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