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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 사는 박미순(75·가명) 할머니는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타지만 대부분 약값으로 지출한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낸다. 집 앞 의자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낸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김명자(가명) 할머니는 아픈 남편과 두 남매를 키우는 데 청춘을 바쳤다. 지금은 기댈 데가 없다. 그나마 있는 아들딸은 실업과 이혼으로

2020-10-12 05:00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산다…주택 전년대비 2.8% '찔끔' 늘어

2019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딱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1인 가구는 30.2%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또 주택은 1813만 호로 전년대비 49만호(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

2020-08-28 12:00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40년 뒤 반토막나면서 노년 부양에 대한 부담이 5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해 2060년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2020-07-22 11:00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인구지진’(age-quake)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가 사회 전반에 초대형 지진과 같은 파괴적 충격을 가져온다는 경고다. 영국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1999년 처음 쓴 말로, 고령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격변을 예고했다. 2006년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을 300년 뒤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로 예측

2020-02-10 17:57
고령화 20년 실질금리 3%p 낮췄다, 주요 선진국대비 두배

지난 20년동안 진행된 고령화가 실질금리를 3%포인트 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같은기간 실질금리 하락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대비 두 배 가량 큰 폭이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권오익 부연구위원과 국제경제연구실 김명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01-13 06:00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집권 4년 차에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추진한다.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

2019-12-30 15:1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19-12-30 10:00
1인 가구 비율(29.3%) 세계 7위…소득 낮아 만족감↓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29.3%)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 만족감은 떨어졌다. 또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부양비(100.4명)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

2019-12-13 12:00
[종합] 0~27세 양육비용 2억8000만원…3분의 1은 '사교육비'

2016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0~27세 양육비 합계가 2억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의 3분의 1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등 사교육비로 쓰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6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110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소득에서 공공·민간소

2019-12-09 14:56
0~27세 양육비 2억8000만 원…3분의 1이 사교육비

2016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0~27세 양육비 합계가 2억8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의 3분의 1은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등 사교육비로 쓰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6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110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소득에서 공공

2019-12-09 12:00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흔히 ‘경제는 심리다’라는 표현을 한다. 쉽게 표현하면 경제 주체들이 지나치게 비관론에 빠지거나 낙관론에 취해있으면 실물경제가 기초체력 이하로 추락하거나 거품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을 쓰기 전에 경제학 논문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인간의 열정을 주제로 책을 집필했다. 사실 경제뿐 아니라

2019-12-08 11:00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2028년에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를 50명 이상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8%로 6.1%인 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 원

2019-12-01 10:24
한경연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40년 뒤 2.5배↑"

빠른 고령화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40년 뒤에는 지금보다 2.5배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26일 발표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

2019-11-26 06:00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현행 9%인 국민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

2019-10-24 11:20
일하는 고령자 '건강ㆍ삶 만족도' 일하지 않는 고령자보다 높다

일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일하지 않는 고령자보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기획보도)’와 ‘고령자 통계’로 구성됐다. 먼저 지난해 일하는 고령자 비율은 31.3%(231만1000명)로 전년(30.6%

2019-09-27 12:00
서울 지난해 ‘고령사회’ 첫 진입…인구 1000만도 깨진다

서울이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서울시 등록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18년 말 서울시 전체 인구는 1004만9607명(2018년 서울시 등록 내국인ㆍ외국인 인구)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인구와 서울시 등록 내국인 수는 2010년 이후

2019-09-17 10:20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의 급여가 오르고, 2만7000가구는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2019-09-10 12:00
세계 인구 1.5배 늘 동안 한국 인구 3/4으로 줄어

50년 뒤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1.5배 늘지만, 한국의 인구는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유례없는 저출산의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는 77억1000만 명으로 2000에 비

2019-09-02 12:00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자녀 성별에 따른 차별이 폐지된다. 현재 혼인한 아들을 둔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양비를 적용받아 수급자 선정이나 생계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혼인한 아들은 30%, 혼인한 딸은 15%로 돼 있는 부양비를 맞추고 그 수준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2019-07-10 05:00
전남·경북·강원·전북, 28년 뒤 인구 절반이 '60세 이상'

28년 뒤엔 전남·경북·강원·전북 인구의 절반이 6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지역에선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유소년·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2017년 대비 2047년 총인구는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부산의 인구는 74

2019-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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