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방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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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끌어온 입주지연 문제’...하자보수 마무리로 용인 경남아너스빌 입주 본격화

용인특례시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31일 용인시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됐던 하자는 상당수가 개선됐고, 입주예정자 카페회원대상 투표결과 75.8%의 세대가 3월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 사용검사 처리를 요청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2월 7일 경기도의

2025-03-31 10:49
국토부, 올해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 점검…“안전과 품질 확보”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전국 2만2000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총 2만2

2025-03-04 06:00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을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관리를 의무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2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를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2024-09-02 06:00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

2024-02-29 06:00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

2023-12-06 11:00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폭 개선한다.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

2023-09-07 15:29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2023-09-07 11:00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2023-08-08 16:59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위례 17단지(A1-5BL)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와 내실 있는 감리 도입 등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8일 서울시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SH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인 202

2023-08-08 10:30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블랙박스)' 설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우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2023-08-04 17:04
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ㆍ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

2022-08-03 11:00
기재차관 "국가계약제도, 기업 활동 제약 않도록 개선"

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규제 또는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

2022-07-21 17:30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동절기 사고 예방”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

2020-11-01 11:00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7월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4월11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3월19일)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

2019-05-27 06:00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3월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

2019-02-17 11:00
부실 우려만으로 공사중지 명령 가능…이르면 2월 말 시행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에 문제 해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이르면 2월 말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공사현

2019-01-03 10:46
국토부, 29일부터 전국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

2018-10-29 11:00
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영업정지 3개월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164건

2018-02-19 11:00
LH,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해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 LH 현장 시공품질향상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

2016-08-08 11:20
건물 설계ㆍ감리 함께 못하도록 제한한 건축감리협회 제재

건물 설계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한 9개 건축 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9개 시·도 건축 감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총 1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5-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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