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문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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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부실·하자 그대로”…임현수 의원, 용인시 공공사업 전반 강도 비판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공공도서관의 편향·왜곡 도서 비치, 축제 방문객 집계 오류, 체육시설 하자와 안전점검 부실까지 공공사업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좌우하는 기본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각 부서에 즉각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21일 도서관사업소와 문화

2025-11-24 12:49
[노트북 너머] ‘브랜드 간판’ 다는 공공주택, 서민에겐 여전히 멀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의 한 축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이다.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직접 5만3000가구를 짓고 공공택지에서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여기에 민간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저렴하고 품질이 낮다’는 LH 아파트의 오명을 벗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생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09-23 06:00
부영주택, 시공능력평가 200위 밖으로 밀려난 이유는? [숫자로 보는 건설사①]

건설사의 움직임에는 늘 숫자가 함께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청약 경쟁률, 분양 실적, 재무제표에 담긴 수치들까지 각각의 숫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밋빛처럼 보이는 수치 뒤에 위험이 숨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건설사’는 이렇게 드러난 지표의 의미를 헤아리고 건설사가 향하고 있는 방향

2025-09-09 07: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남아너스빌 입주 예정자 중도금 대출 연장 성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남아너스빌디센트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을 위한 경남기업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경남기업은 이와 관련된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15억 원의 지급보증보험도 발급받았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된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 시장

2025-03-28 21:10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LH 부채비율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도시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LH는 필요하면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민간 건설사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적정 이윤을 보

2024-02-20 16:00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지

2024-01-21 11:00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2023-11-07 10:30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

2023-10-16 16:13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2023-10-16 13:29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와 비리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어제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2023-08-31 05:00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내부통제 방안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등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2023-08-06 13:15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관련 대책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상시와 거

2023-08-02 17:02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2일 국회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3-08-02 12:30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과

2020-11-26 11:06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20년 만에 부활하나

여당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2000년 신고제 전환 이후 재추진 “협회 의무 가입으로 부실공사 방지·자정 능력 강화해야”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0년 이후 20

2020-10-29 15:47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최근 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2019-06-20 11:00
‘제2차 장기주거계획’ 나왔지만…전문가 우려 “후분양 유인책 부족·시장 왜곡 가능”

정부가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강해져 자칫 시장 논리를 흩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2013년에 수립한 10년 동안의 주거계획을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2018-06-28 19:33
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영업정지 3개월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164건

2018-02-19 11:00
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영주택이 곤경에 빠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23블록 부영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8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이 단지는 5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하자 민원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어 건설업계의 뜨

2017-08-28 11:04
[국감]야권 “KTX민영화 중지해야”vs 권도엽 “지속 추진”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KTX)민영화 강행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여론에 밀려 민영화 추진이 지지부진해 지자 역사 국유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민간경쟁체제)사업 추진을 위해 설득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버텨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날

2012-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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