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야권 “KTX민영화 중지해야”vs 권도엽 “지속 추진”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KTX)민영화 강행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여론에 밀려 민영화 추진이 지지부진해 지자 역사 국유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민간경쟁체제)사업 추진을 위해 설득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버텨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수 대상 역시설과 차량기지는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에 해당한다.

그는 “국토부의 역사 환수 추진은 KTX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자 꼼수”라면서 “국토부는 이를 당장 철회하고 KTX 민영화 계획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도 “기존 운영자산으로 분류하던 역사 등을 느닷없이 시설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진의가 뭐냐”라며 따져 물은뒤 “운영권 민화영화도 어쨋건 민영화다. 이 사업을 지속하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여전히 (민간경쟁체재를 도입하기 위한)사업 추진을 위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토위 의원들은 정책 결정과 입찰담합, 부실시공 문제 등 사업 진행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했지만 권 장관은 “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사업”이라며 비난을 피해 나갔다.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은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건설사에 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역시 “8개사가 4대강에서 수주한 턴키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일반입찰 평균 71.33%보다 무려 22% 가량 높다”며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로 4조원 이상의 낙찰가 중 1조원 가까운 낭비가 발생했다”고 정부를 몰아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