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
다음 날인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군현 사무총장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의 빠른 국회 통과가 절실하
9.1 대책 발표 이후 호조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다. 11월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 재건축을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7898건으로 전월 대비 28% 가량 감소했다. LTV·DTI 금융규제 완화와 재건축 허용 연한단축을 통해 뜨겁게 달궈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