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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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6개월 만에 연체율 두 배"…농협중앙회 건전성·금융사고 도마 위로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지역 농협의 부실채권 연체율이 급등하고, 최근 5년간 8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상호금융의 총 연체금액이 올해 6월 기준 18조 원"이라며 "작년 말에 9조 원대였는데 최근

2025-10-24 15:16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우대금리와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가세이긴 하나, 여전히 이용에 진입장벽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도 많아 대세가 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9-02 18:17
"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2025-02-11 12:00
그린벨트 해제 코앞… 늘어난 토지거래에 투기 우려도 ‘빨간불’

다음 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해제 유력 지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기획부동산 세력의 조직적 지분 쪼개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량은 1만3739필지로 전년 동기(9341필지) 대비 47% 급증했다. 월별 토지

2024-10-14 09:25
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열린 프로그램은 부동산 사기·전자금융 사기·도박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국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도박문제예

2024-09-13 10:16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2024-09-01 11:0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2024-05-08 16:28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 0시 막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선대위는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죠.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경기

2024-03-28 16:39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비앤써’, 부동산 거래 플랫폼 두꺼비세상과 M&A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사내벤처 ‘비앤써’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두꺼비세상’과 M&A(인수ㆍ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A는 ‘두꺼비세상’이 ‘비앤써’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9일 인수 절차가 완료됐다. 비앤써의 지분을 취득한 ‘두꺼비세상’은 국내 최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

2023-10-20 15:38
‘국민사형투표’ 임지연, 역대급 위기 처했다

‘국민사형투표’ 임지연이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19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서 경찰 김무찬(박해진 분), 주현(임지연 분)과 진짜 ‘개탈’ 권석주(박성웅 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현이 이민수(김권 분)의 비밀 아지트에 잠입했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날 권석주는 주현의 눈앞에서 탈옥했다. 김무찬과 주현은

2023-10-20 08:45
비 정지훈, 85억 원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연예인 약점 삼아 거짓선동"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비 측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5일 한 유튜버는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보자 A 씨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 씨

2023-09-26 07:38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2023-07-20 10:00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추가 적립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확대해 모집 예정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다음 달 12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0명 더 늘어난 1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2023-05-22 11:15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 박대출 “또 극단적 선택 비극 발생…경매 중단 촉구”- 이철규 “남헌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단 제보…철저 수사해야”- 류성걸 “생활자금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국민의힘은 최근 인천 전세사기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2023-04-18 14:36
강민경, 父·오빠 사기 논란에…"금전 문제 고통, 왕래 끊었다"

가수 강민경이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와 관련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민경의 소속사인 웨이크원은 6일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크게 고통을 받아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들

2023-02-07 07:05
강민경 부친·친오빠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확인 중”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3)의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민경의 부친 등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고소 당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이 강 씨의 부친과 친오빠에 대한 고소장을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강 씨

2023-02-06 17:01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2022-1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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