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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재...
    2024-05-26 12:0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반면 변호사 B 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 조치가 정책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에는 많이 공감하겠지만, 법리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용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종부세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에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2024-05-07 13:35
  •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허위 사업내용·상장추진 계획 미끼로 투자자 모집…”미국 비상장사 경영진 덜미
    현재까지 SEC는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예금 350만 달러를 환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산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환수 자산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SEC는 최근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페어펀드’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반환 관련...
    2024-02-21 15:52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공시했다. 이에 보험금...
    2024-01-24 05:00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사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매출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에도 거래상 열세에 있는 피고들이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참작했다. 2017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이 일부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 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4-01-19 13:33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2023-11-30 07:21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고충 민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돼...
    2023-11-23 10:45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급여액 19억 원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19억 원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10년(2013~2023년)에만 해당하는 수치다. 2002년 1월부터 승호 발령을 잘못 처리해왔지만, 2013년 이전 과다 지급분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지급분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원은 2016년 6월 ‘승호 보류’에 대한 판결을...
    2023-10-22 10:00
  •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공영홈쇼핑 도덕적해이 지적...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앞서 공영홈쇼핑 직원들은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가 재개된다는 내부 정보 등을 이용,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권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여명 중 10명이 승진했다. 권 의원은 "불법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2023-10-12 15:54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08-21 10:55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부분도 있다. 관련 법안은 7월 18일에 공포가 됐다. 내년...
    2023-08-17 12:00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존 시효는 5년만 지나면 면소판결로 소송이 끝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갖고, 처벌도 안 된다. 꿩먹고 알먹는 구조”라며 “시효를 늘려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매우 상징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시효뿐 아니라 법정형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 한...
    2023-08-02 16:45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쌍용자동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12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합계 181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2023-07-06 14:35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금융위 측은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2023-06-30 15:41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법사위, 29일 회의서 수정 가결…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2배 환수 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통과됐다.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제3자의 개입이나 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주가조작 피의자가 이를 직접 소명할 때에는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2023-06-29 21:49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소명해야 부당이득 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제3자 개입에 대한 부분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자본시장법상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3자 개입의 경우에도 불법이익이 명확하다면 그에 대해 환수가...
    2023-06-25 08:37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 환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주가조작을 줄이기 위해선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데, 부당이득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2023-06-07 16: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주가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 △선진화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유튜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이상징후 포착 시 공시와 같은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발제도...
    2023-06-07 07:00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2023-05-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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