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지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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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건전한 상생 경영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건설은...

2024-05-08 05:00
한난, 고위직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식' 개최…신뢰받는 조직 구현

주요 결의 내용은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이다. 정 사장은 "소통·공감·책임을 통해 경영진부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전사적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4-05-07 13:02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인물이다.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2024-04-26 17:18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또 이 전 부사장이 직제상 없는 부사장 직위를 신설하고, 업무용 차량 3대를 전용차로 사용하면서 개인 홍보 영상 제작을 지시하는 등 당시 불거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 이 전 부사장 비위 의혹 및 부적정 발언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추가로 파악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공사 직원...

2024-03-21 05:00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이 대사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2024-03-15 17:36
‘훈련 불참 논란’ 현주엽, 아들 팀 코치에 “XX야, 네 선배로 전화했어”

현주엽 휘문고 감독이 방송 출연 등 개인적인 업무로 감독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자기 아들이 소속된 중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5일 SBS에 따르면 현주엽 감독이 자신이 아들들이 소속된 휘문중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농구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상황판...

2024-03-15 13:42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또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최최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4-03-11 14:56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2024-03-10 13:21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2024-03-06 06:00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면서 “의협 산하 협회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게시글을 남긴 당사자를 알아보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정부는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2024-03-04 15:35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D 업체가 계약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5년인 환매 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통보했다.

2024-02-07 14:00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31 15:2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경기도는 그해 6월 A 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주택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사과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며 A 씨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달인 8월 강등 징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

2024-01-28 09:00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2024-01-25 15:34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가 인사담당자에게 A 씨의 증명서를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성군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통보하고, 해당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했다. 영광군의 경우, 매각 추진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2024-01-24 15:0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2024-01-22 13:00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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