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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들, 1심서 무죄… “국헌문란 목적 인식 못해”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

2026-10-30 13:3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박상철 △ 개발협력지원국장 김규형 ◇ 과장급 전보·파견 △ 기획총괄과장 이헌우 △ 인사과장 김령석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최영민(파견) △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경태 △ 통일안보정책팀장 황일용 △ 국정과제지원과장 조성래 △ 뉴미디어총괄행정관 김혜경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조혜정(파견)

2026-10-25 14:52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 성과관리정책관 양찬희 △ 경찰개혁추진단 부단장 김홍수 △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정동혁 ◇ 국장급 채용 △ 소통메시지비서관 선근형 ◇ 국장급 전보 △ 제7상임심판관 이화진 △ 제8상임심판관 서정훈 ◇ 과장급 전보 △ 법무감사담당관 천정범 △ 경제총괄과장 이아연 △ 홍보기획행정관 고지숙

2026-10-11 15:39
자동차 화면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없앤다…디스플레이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특구서 ‘다수 대 다수’ 전력거래 허용 추진2027년 1분기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보안기준 마련 정부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강화유리를 항공 관련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직접전력거래를 허용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

2026-10-06 11:01
2차 공공기관 유치 뛰는 전북도, 금융·농생명 기관 우선배치 건의

2027년 선도 이전 대비 수용기반 확보정부 기능개혁 반영해 유치전략 재정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을 앞두고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문화체육 분야 핵심기관 유치에 속도를 낸다. 기존 혁신도시 산업기반과 즉시 입주가능한 수용 여건을 앞세워 전북 우선 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

2026-09-21 06:54
與 개헌추진단 출범…“野, 말꼬리 잡지말고 개헌 논의해야”

김민석 “李 연임 의사 없어…野 제기한 걸림돌 명확히 정리”“선거 유불리 없도록 2028년 총선 1년 전 국민투표 부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

2026-09-20 11:36
혼숙·누수·부족, 선수단 숙소 왜 이러나 [아시안게임]

남녀 같은 객실 배정에 한국 농구대표팀 숙소 누수까지선수촌 없이 분산 수용…개최국 일본도 별도 숙소 활용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앞두고 선수단 숙소 문제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남녀에게 같은 객실을 배정하는 혼선부터 임시 숙소 누수, 코치·지원인력의 숙박시설 부족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개최국 일본 선수단도 별도로 확보한 숙

2026-09-18 07:20
“교육감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다”…안민석, 여야 대표에 ‘교육 3대 입법’ 요청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

2026-09-11 16:32
스포츠 융자금으로 호텔·학원 운영…117건·386억원 적발

정부, 2019~2024년 집행분 600건 표본 점검목적 외 사용액 약 130억원 회수…세금계산서 위조 수사 의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준 스포츠산업 융자금이 호텔이나 학원 운영, 사업자 본인 급여와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 등 117건, 386억원 규모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약 130억원을

2026-09-03 09:30
첫 ‘90년대생 장관’ 나오나⋯용혜인, 2일부터 청문회 준비 돌입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임명될 경우 역대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단이 지명 당일인 30일 구성됐다. 청문회 준비단장

2026-08-31 14:02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팀장 승진·전보 △법무행정팀장 김정훈 △성과관리운영팀장 오민준 △시민사회기획행정관 강현수 ◇ 팀장 승진·파견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 기획소통과장 신용현 ◇ 과·팀장급 전보 △정무분석행정관 장용희 △정무협력행정관 서명선 ◇ 과·팀장급 파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 김기출 △대테러 인권보호관지원반장 김선종

2026-08-30 16:08
93세 장명희, 아시아빙상연맹 회장 7선…“이번 임기가 마지막”

장명희(93) 아시아빙상연맹(ASU) 회장이 7선에 성공하며 4년 더 아시아 빙상계를 이끌게 됐다. 연합뉴스는 27일 ASU 관계자를 인용해 장 회장이 2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연맹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고 보도했다. 임기는 4년이다. 1932년 개성에서 태어난 장 회장은 1960년 대한빙상경기연맹 심판위원으로 빙상계에 입문했다. 이

2026-08-27 16:25
친선방문 넘어 ‘실리 외교’…부산시의회, 유라시아 5개 도시 누빈다

부산이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영국까지 잇는 유라시아 도시외교에 시동을 건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2026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 24일 출정식을 열고 10박 12일간의 도시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도시외교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출정식을 열고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알마

2026-08-24 11:49
안민석, 300명 ‘교권 방패’ 띄웠다…“악성 민원과 전면전”

교사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겠다는 ‘안민석표 교권보호’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세우고 신고 접수부터 긴급 현장지원, 법률·상담 연계, 사안 종결 이후까지 1대 1로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2026-08-22 14:17
안민석표 ‘경기교육 특공대’ 떴다…삼성맨·검찰맨·교권변호사 한팀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45일 만에 ‘경기교육 대전환’을 함께 끌고 갈 핵심 참모진을 직접 공개했다. 삼성 출신 홍보전문가부터 검찰 수사·감찰 베테랑, 교권보호 변호사, 교육현장을 거친 국장까지 서로 다른 이력을 한 팀에 묶었다. 안 교육감은 이 진용을 한마디로 “든든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안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2026-08-20 19:39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뿌리 뽑는다⋯"서버·돈줄까지 전방위 차단"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08-20 11:30
안민석, 교권·비상대응 ‘두 안전망’ 점검…“현장에서 작동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교권보호와 국가비상대응이라는 두 현장을 잇따라 챙기며 경기교육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

2026-08-18 17:37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승진 △통합특별시지원단 부단장 이승규 ◇ 국장급 채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한영동 ◇ 과·팀장급 △초광역협력과장 김광제(전보) △국회협력행정관 김인아(채용) △뉴미디어운영행정관 구자필(재임용)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가형(파견)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피해지원팀장 이경진(파견)

2026-08-17 17:06
“합의 이어질까”⋯대우건설 경영진 돌연 교체에 노조 우려

실적 개선에도 핵심 경영진 사퇴대우건설 노조, 7일 성명서 발표 대우건설의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로 노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빅배스를 단행한 이후 실적이 개선되던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 등 핵심 경영진이 물러났고 이 여파로 노사가 함께 추진하던 주요 협의와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

2026-08-11 16:42
한양대 서울·ERICA 캠퍼스, 과기정통부 ‘TLO 혁신형’ 사업 선정

한양대는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과 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TLO 혁신형)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기술경영촉진 사업은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과 연구자가 협력해 중대형 기술이전과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기관별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을 구축·확산하는 사업이다

2026-08-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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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공단 황승현 기획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6-04-29 09:56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 발족, 치매안심병원 2곳 추가 지정

31일 보건복지부가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이하 치매 개선 협의체) 발족 및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 개선 협의체는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2022-08-31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