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감사·예산 심사 사례 중심 역량 강화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주제로 의정 아카데미를 열었다.
경북도의회는 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2027년 예산안 심사자치권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작년엔 예산 복원, 올해는 또다시 삭감!"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들이 내건 구호다.
1년 전 경기도가 "죄송하다"며 되살린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전액 빠졌다는 반발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기준 51억여원 규모다. 도 산하기관이 새노인상담센터 현판을 단 지 5개월 만에 상담사 69명은
박희용 시의원 행감서 “불용액 줄이려 사후 짜맞추기”…퇴직연금 초과 적립 의혹 제기자체사업 집행률 43.4%·시 감사 14건 지적…청년미래센터 실적·인력 관리도 도마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연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을 줄이고, 남은 예산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적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체사업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 감사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필수 민생 최우선, 지출구조 개선, 미래 투자 지속을 한꺼번에 주문했다. 내년 손에 쥘 수 있는 재량 재원은 1조5000억원 안팎이다.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해도 예년보다 1조원가량 모자란다는 게 경기도 스스로의 계산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덜어낼지, 그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필수 자치법규 330건 처리…통합 의정체계 구축 한도 271억 원 초과 지방채 제동…재정 견제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 동안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하는 등 통합 의정체계와 시정 견제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첫 본회의를 열고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5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와 눈썰매장이 됐는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영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진하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차기 정부에 미루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예산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만 미리 취합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반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여야가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만한 공문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하지만 부적절한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한 취소 국가는 중화권과 일본이 대부분인데, 구미주 지역 방한 홍보에 총 사업 전체 예산액의 15.1%인 8억원을 편성해서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11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맞불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분과 도로·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삭제한 이같은 추경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
민주당이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제4 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정부가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에 3500억원을 증액한 당초 7910억원에서 1조1410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은 실업 100만 시대,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고 이번주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 통과와 6월부터 실제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의 최종 통과와 시행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경기 악화를 감안해 일자리와 서민지원 목표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일자리 창출,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