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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곧 나온다.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핵심 방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반경 350m→500m) 용적률도 끌어올려 도심 일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2021-01-25 15:20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3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

2021-01-19 13:59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2021-01-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1-17 09:48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8·4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급등세가 잡히지 않자 '7·10 대책' 이후 한달 여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그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대거 상향하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2020-08-04 17:30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에 나선다. 특히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규 택지 발굴만으로는 공급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2020-08-04 12:18
[8·4대책]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복합개발지구,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싼값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방

2020-08-0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