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국내외 우량 기업에서 근무한(3∼5년) 기업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할 경우 '우수인재'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거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외국 우수인재 평가·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적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 우수 인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63년만이다.
법무부는 인도 출신으로 부산외국어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로이 알록 꾸마르씨가 10만번째 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로이 교수는 1980년 3월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해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뒤 2명의 딸을 낳고 키우다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가 도입되고,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내년 7월24일부터는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받로록 했다.
오는 204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0위권에 육박하는 6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래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KDI 현오석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