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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별 족쇄 풀기 …서민-중기에 ‘역화살’ 우려?
    무차별 족쇄 풀기 …서민-중기에 ‘역화살’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부처들이 족쇄 풀기 경쟁에 나서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정책이 자칫 이벤트 정책, 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돼 그 피해가 중소기업이나 서민과 중산층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복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2014-04-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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