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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 전자통신장비 업체 대표 A씨는 국책연구과제를 따내 2011년부터 4년 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4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20억원을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됐다. # 축산업체 대표 B씨는 키우던 한우 13마리를 아들의 축사(畜舍)로 옮겨놓고 한우를 모두 팔아버린 것처럼 꾸민 후 폐업보조금을 신청해 1100만 원을

2016-10-11 13:27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11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2016-10-11 10:00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담당자가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ㆍ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에서 부시장ㆍ부지사, 사업 담당 실ㆍ국장, 예산

2016-05-12 09:58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사업자는 수입지출 내역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지 않으면 50%를 삭감한다. 정부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6-04-28 10:00
내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

정부는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한다.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확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ㆍ수급자, 지출 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ㆍ수작업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2016-02-16 15:34
[짤막잇슈] "국고 누수 막겠다"... 국고보조금 개정안 통과

정부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11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개혁안을 공개ㆍ확정했는데요. 먼저,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업이 자동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입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2015-08-11 13:48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가 강화돼 최대 3년 후에는 자동 폐지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

2015-08-11 10:00
올해 5조2000억원 투자해 국가기관·지자체 정보화 추진

정부가 올해 사물인터넷(IoT) 도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등 7555개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5조2094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올해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은 전년대비 11.5%, 예산은 5.9% 늘어났다. 중앙행정기관은 신

2015-01-21 13:31
내년 예산안 편성 착수…현오석 “세금 알뜰이 사용하겠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신호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국가재

2014-03-07 13:57
정부, 국책연구기관에 물가안정 방안 마련 요청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에 물가를 안정시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구 고령화, 남북관계 변화 등 미래 위협 요인에 대응할 방안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4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2009년에 이어 두

2011-01-2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