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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개혁·가짜정보 구제안 추석 이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일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인 사법개혁안과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2025-10-02 11:36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

2025-09-10 12:11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경찰 출신’ 전형환 대표변호사,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개소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MegaX Law Office)를 정식 개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형환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등에서 성범죄·가정폭력·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팀장으로 약 13년간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전직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고, 경찰형사부장 및 파

2025-04-23 17:38
군사법원, ‘尹 지시로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 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2025-04-04 12:04
헌재 ‘9인 체제’ 가동 임박…‘尹 탄핵 심판’ 속도 낸다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2025-01-30 15:20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법원 업무 과부하에 모두가 한숨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원은 1년 내내 선고를 내리는데, 특히 겨울부터 2월 중순까지 선고가

2025-01-20 06:00
허영인 이어 SPC 전무도 보석 신청…주요 피고인 모두 풀려나나

지난달 29일 심문 종결…조만간 석방 여부 결정SPC 백 전무,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검찰, 허영인 보석 심문서 “증거인멸·담합 우려” SPC그룹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검찰수사관과 돈을 주고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PC 백모 전무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가 모두

2024-12-02 15:54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또다시 재판행

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구제역, 공갈 등 혐의로 재판 중…15일 보석 신청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2024-11-26 11:3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법원에 보석 청구

김만배 보석 청구 약 일주일 만10월 말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2024-11-09 08:00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6월 구속 기소…구속기간 두 차례 갱신보석 심문기일 5일 오전 10시 예정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부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2024-11-04 10:16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31일 보석 신청서 접수10월 29일 김만배·신학림 구속기간 2차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

2024-11-02 09:00
[단독]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두 번째 보석 석방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2024-10-29 11:22
보석 신청 낸 김호중, 구속 기간 12월까지 연장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와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

2024-10-17 13:37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법원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한 차례 보석 신청이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신청만에 인용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2024-09-12 10:31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명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석방되더라도 황 대표는 이후 열리는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2024-08-30 12:15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법원에 보석 신청 …발목 등 건강 문제 있나?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한 뒤 재판 출석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2024-08-23 21:12
여성 지인 폭행해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보석 신청도 '기각'

여성 지인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40) 씨의 보석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

2024-08-01 17:57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송 대표는 총선 기간 직접 유세에 나서지 못하고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2024-03-29 16:39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2024-0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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