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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4월8일 회장 선거를 앞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또다시 내홍을 겪게 됐다.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

2021-03-23 15:10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도입 방안이 3월 국회에서도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또 최대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결국 나랏빚인 국채발행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2021-03-22 14:52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

2021-03-18 15:44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불가 의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대해 “과도한 행정 조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정부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2021-03-16 12:29
[기자수첩]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난해부터 자주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누적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처음에 ‘사장님’들은 어렵지만 버티겠다면서 웃었다. 모아둔 돈도 있고, 나라에서 신속하게 지원해준 대출금도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지난해 추석에 만났던

2021-03-14 19:00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의땅 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2021-03-10 14:04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2021-03-09 14:37
동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서울 동작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벽보나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구민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동작구는 2015년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해 올해 7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적인원 125명의 단속원이 불법유동광고물 157만9785

2021-03-08 10:12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

2021-03-07 16:00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재정건전성 우려 '증세론' 등장…'보편 증세' 저항 커 부정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이르면 7월 시행된다. 관건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여권 일각에선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가 거론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제) 법안이 지난달 26일 발의됐기 때문에 이달 중 (상임

2021-03-01 17:13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文 속도조절론 우회 제시에 민주당 주도 교통정리 모양새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내부갈등 터져나올 듯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레임덕이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생기는 원심력에 여당이 반기를 들면서 시작하는 양상이다. 근래 문재인 정권의 당청 간의 이견마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상

2021-02-27 10:00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3~4월 법제화…범위 줄어들 가능성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이 3~4월 내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클 수 있다며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손실보상ㆍ피해지원 등을 구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약속한

2021-02-26 15:41
[인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김지훈 △정부보장사업부장 주병권 △홍보부 홍보팀장 이웅노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이재구 △일반보험부장 방태진 △소비자보호부장 백승욱 △기획조정부 국제협력팀장 하성철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장 류종원 △일반보험부 일반보험팀장 김도균 △장기보험부 보상제도팀장 김수진 △자율관리부 판매채널지원팀장 안지홍 △자율관

2021-02-24 17:55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1년 전 총선은 코로나 민심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승패가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웃돌았고, ‘K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폭적이었다. 야당은 존재감이 없었다. 여당에 기운 운동장이었다. 결국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1년 전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실정에 민심이 싸늘하다. 문 대통령

2021-02-24 05:00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작년 자영업 소득 5월 돼야 나와부가가치세 자료로 윤곽만 추정국세환급식으로 직접 지급도 한 방법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약 3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마다 우리 사회는 매번 보편지원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불

2021-02-22 17:13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안을 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

2021-02-19 10:40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영업제한ㆍ금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개정 대상 돼그럼에도 권덕철, '복지부동' 비아냥 견디고 반대 견지與, 소상공인법ㆍ특별법 의견 분분…청구 형식 비효율 지적도 17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2021-02-17 18:28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기업계와 만났다. 권 장관은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권칠승 장관과 취임 이후 처음 만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권 장관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2021-02-17 15:00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與 "재산권 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근거도 함께 둬야"권덕철 "자영업자 손실은 전문영역…다른 부처가 더 적절" 17일 처음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에

2021-0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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