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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의료비·장례비 지원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중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중구가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총 4가지로 △상해 의료비 1인당 5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 원 △상해사망 200만 원 △어린이 보행...

2024-02-13 13:42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보상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차례 회삿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보고있다. 김 전 대표는 7회에 걸쳐 36억 원, 김 부사장은 5회에 걸쳐 11억 원을 받은...

2024-02-12 08:00
실리콘밸리 인력 유출 막으려 도입한 RSU…대체 뭐길래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 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RSU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유출을 막는 취지로 도입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 유수의 글로벌...

2024-02-11 08: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으며,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2024-02-08 08:58
한화, RSU 성과급 개편…“현금과 주식 중 선택”

한화는 ‘책임경영ㆍ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RSU는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보상 제도다. 2020년 한화그룹을 필두로 두나무,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등에서 RSU를 도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화는 RSU를...

2024-02-07 11:29
LG엔솔 성과급 논란 ‘일파만파’…직원들 트럭 시위에 사측 “유감”

일부 직원들이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트럭 시위에 나선 가운데, 회사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1분기 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700여 명은 익명 모금을 통해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3.5톤(t) 트럭을 이용한 시위를 연다. 트럭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LG에너지솔루션...

2024-02-05 13:52
CU, 가맹점주와 머리 맞대고 ‘점포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처럼 CU는 가맹점의 경쟁력과 매출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와 컨설팅 등을 시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 왔다. CU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상생협력 펀드이자 할인 △노무·법무·세무 상담 지원 △안심근무보험 △냉동·냉장식품 간접피해 보상보험 △법인 콘도·리조트 지원 △전용 복지몰 운영 △장기 운영점 리프레쉬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2024-02-05 10:17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대안적 지불제도의 예시다.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

2024-02-04 14: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2024-02-02 05:00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2024-02-02 05:00
'역대급 실적' 보험사, 금융당국 압박에도 성과급 잔치

“성과 보상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초과 이익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연봉의 29% 수준에서 성과급이 책정됐다. 역시 작년에 지급된 연봉 23% 수준의 성과급보다 늘어났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면서 회계상...

2024-02-02 05:00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자산 2조 원 이상 금투업자의 경우, 최저보상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도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 투자를 끌어내기로...

2024-02-01 12:57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2024-02-01 11:33
[속보] 尹 "의료사고 제도 전면 개선…의료인에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2024-02-01 10:49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2024-02-01 10:43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내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종업원에게 극히 불리했던 증거자료의 편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2024-02-01 05:00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30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된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제공되는...

2024-01-30 17:35
KoDATA, 인사제도 개편…"성과, 소통에 초점"

KoDATA는 최근 △개인성과지표 운영체계 강화 및 평가제도 개선 △성과 기반 보상체계 강화 △직위 호칭 변경 등을 시행했다. 우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성과지표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서별 성과에 치중된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정교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직 및 개인별 성과에 따른 급여제도 및 성과급...

2024-01-30 15:01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을 추가...

2024-01-30 12:00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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