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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초강력 규제에 거래 끊기고 혼란 커졌다 [10·15 대책 한 달 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규제 직전보다 80% 감소영등포·광진은 90% 줄어…강남 3구는 위축 덜해"양질의 공급 정책 나와야 가격 안정·시장 정상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이 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감소하는 등 사실상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

2025-11-14 07:00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데스크 시각]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수단인데…

공급대책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2·3기 신도시 보강, 수요 분산하고정비사업 속도 높일 방안 강구해야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한동안 집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패닉 바잉(공황구매)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미 수차례 급등기를 겪으면서 가

2024-08-21 05:00
LH,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돕는 캠페인 후원 및 임직원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복절을 맞아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4 815런' 기부 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개최된 ‘815런’은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에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부 마라톤이다. 캠페인에서 조성된 기금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LH는

2024-08-15 09:41
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수도 신설‧증설 공사 필요하지 않더라도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2024-08-13 12:28
서울 그린벨트 풀면 집값 하락?…과거 사례 봤더니 ‘글쎄’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에서는 최소 1만 가구 이상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거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만큼 이번 공급대책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2024-08-11 16:11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도쿄 세타가야구와 40년 넘게 도농교류…연 250만 명 찾는 농업+관광 융합 마을로마을 기업 '전원플라자' 운영으로 연 270억 원 매출"1박 하는 만큼 쓰레기 나와"…내국인 당일 관광 집중한국도 3월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 발표하고 농촌 살리기 나서송미령 장관 "가와바, 성공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우리도 성공 모델 찾아야" 물감을 쏟은 듯한 그

2024-06-30 11:00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3년 만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착시'를 노리는 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5-14 06:00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토지규모로 개발중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토지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2023-09-05 16:20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

2023-08-29 11:00
"대출규제 완화에"…'15억 원' 초과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 중에서는 '특례보금자리주택' 대상인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거래가 증가했다. 5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두 달간

2023-02-05 13:12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불안에 발행·유통 모두 대폭 감소

이달 공모 ABS 발행량 38.1% 감소2021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 기록MBS·SLBS 발행량은 직전달比 증가“기업은 아직 금리 높아 발행 못 해” #와이비소사벌은 지난 25일 평균 7% 후반대 금리를 주고 ‘와이비소사벌2’ ABS를 발행했다. 전체 발행액(296억 원) 중 만기가 1년 6개월 남짓한 ‘와이비소사벌2-2’는 8%에 가까운 7.9% 금리

2023-01-31 07:00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22일 내곡지구 사업성 분석 결과 간담회 공공주택 가치 증가에 총 1조3064억 원으로 개발이익 늘어“시민 위한 공공자산 늘릴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기존 목표치의 다섯 배 수준인 1조3063억 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내곡지구 내 임대주택을 기존 25%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해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난

2022-09-22 10:30
송파구, 마을버스 3개노선 개통…운송사업자 공모

서울 송파구는 관내 마을버스 3개 노선을 확정하고 12월 개통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오금보금자리주택, 문정법조단지 등 택지개발사업과 수서고속철도(SRT)역 환승센터 신설,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 주변 교통 여건 변화로 버스 수요가 급증해 왔다. 구가 운행 예정인 마을버스 노선은 △오금동~송파2동~석촌역까지 운행하는 송파01번 △장

2022-08-16 09:52
SH공사, 서울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146만원"

전용 84㎡형 가구당 2억3100만원김헌동 "반값아파트 상반기 중 공급첫 공급지로 고덕 강일지구 검토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분양원가가 31일 공개됐다. SH 공사에 따르면 내곡지구 6개 단지의 평균 분양원가는 3.3㎡당 1146만 원으로, 전용 84㎡형(35평) 아파트 한 가구당 4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설원가

2022-03-31 12:41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4만1713건…전년 대비 절반 '뚝↓'"서울 아파트값 하락 전환" 관측도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만17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4만1079건)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2020년 거래량(

2022-01-02 13:59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199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정주영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약을 들고 나와 돌풍을 일으켰다. 건설로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현대그룹을 일군 경험에 바탕한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먹혔다. 정 후보는 기반시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허가 관청에 주는 뇌물을 없애고, 공사기간을 단축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대량 공급, 장기저리의

2021-12-28 05:00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3275가구 ‘공급 가뭄’…청약경쟁률은 고공행진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총 327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공급된 6334가구보다 절반가량 낮은 수치다. 올해를 제외하고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0년이다.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2021-12-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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