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을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한 번만 위반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했다.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출국금지 했다더라.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건가?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우리은행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크게 확대한 상품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최고 금리는 연 4.5%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한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1년간 '동맹휴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자제를 요청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
이스타항공 5년 만에 신입 객실 승무원 모집올해 신규 기재 5대 도입에 따라 인력 충원제주항공도 올해 첫 객실 승무원 채용 진행티웨이항공은 경력직 객실 승무원 채용 나서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업계 채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기재 도입과 노선 증편에 따라 항공사들이 승무원, 정비사 등의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
국민의힘, 서울역 귀성인사...연탄 기부도민주, ‘해병대 채상병 특검’ 요구 단체에 “진상규명에 총력”개혁신당, 수서·동탄역서 설인사...용인시장 방문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개혁신당은 수서역에서 시민들을 배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라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돌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과 같은 '갈라 치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무 전환을 빌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1심부터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는 최종적으로 83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3일 공지를 통해 지역구(총 253개)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가 오후 5시 기준 810명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기 인원은 25명이며 최종 신청자는 약 83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밀양시장 재보궐선거는 총 6명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이 띄운 ‘여성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시니어 아미’(50~70대 남성 재입대)가 대안으로 언급된 데 대해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력부족? 55~75세 시니어 아미 만들자 주장에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씽크풀은 증권사가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통합지원시스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본격화하는 AI 시대에는 투자 콘텐츠, 분석 서비스, 투자 알고리즘, 거래까지 AI 기반으로 이뤄져 편의성과 함께 고객 수익률까지 높이는 ‘AI 증권사’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씽크풀은 AI 증권사 시대를
지놈앤컴퍼니는 자사의 연구소가 ‘2023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우수 기업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 부설연구소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연구개발(R&D) 역량이 탁월한 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 3단계에 걸친 심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지놈앤컴퍼니를 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惡) 외에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원천배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후보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은 내달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4·10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추진하는 세력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3인의 개혁미래당(가칭)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으로 재편됐다. 5개 신당이 3개로 줄면서 빅텐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주도권을 향한 수싸움도 본격화한 분위기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