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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공군 일반병 첫 '추첨제', 내달 접수...23일 추첨

공군 일반기술병(일반병) 무작위 추첨제가 내달 처음 실시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공군 일반병 입영희망자 모집 접수가 내달 10~16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무작위 추첨은 내달 23일 진행되고, 최종선발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6월 26일 발표된다. 하반기 공군 일반병 선발인원은 총 4079명이다. 일반병

2026-03-31 17:16
이춘택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출신 상지 전문의 금호성 과장 영입

경기 수원의 관절·척추 특화 이춘택병원이 상지(上肢) 분야 진료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출신의 정형외과 전문의 금호성 과장을 제3정형외과장으로 새롭게 영입하고 3월 2일부터 본격 진료에 들어간다. 금호성 과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며 최우수 전공의상을 수상했다. 이

2026-02-27 17:03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반도체·방산 등 전략산업 '우대'

병무청이 내년도 산업지원인력으로 총 6300명을 배정하며 반도체,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배정 인원은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

2025-12-30 15:51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군 모집병 선발서 한국사·한국어 가산점 폐지⋯"군과 무관한 평가 항목 없애"

올해 10월부터 모집병 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대상자를 올해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운영한다. 병무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모집병 선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모집병 합격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자격증이나 시험 가산점 취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스펙 경쟁’이 상

2025-08-07 14:26
李대통령, 12명 차관급 인사 단행…병무청 첫 여성 청장 탄생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차관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

2025-07-13 15:45
[속보] 법제처장 조원철·관세청장 이명구·병무청장 홍소영

[속보] 법제처장 조원철·관세청장 이명구·병무청장 홍소영

2025-07-13 14:51
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킥보드 미징계에 "타당치 않아, 그러나 법에서 규정"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복무 중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징계가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11일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법의 규정이 그렇다”라고 발언했다. 김 병무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

2024-10-11 18:11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입영‧재병역 판정 검사 기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法 “소집 안 된 기피자,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안 돼” 병역 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간다’며 낸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2024-09-16 09:00
다이나믹디자인,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방문

타이어금형 제조∙판매기업 다이나믹디자인은 홍승미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이 19일 본사 광주공장에 방문해 산업기능 요원들을 격려하고 다이나믹디자인 황응연 대표이사와 환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3년부터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돼 현재 3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다. 또한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2

2024-06-20 08:3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유럽의 ‘빅뱅’ 경제·안보 일거양득마지막 ‘우크라 가입’ 해법 주목돼 2007년 4월 슬로바키아의 질리나(ZILINA) 시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이 준공됐다. 이 공장은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고 기아차 최초의 유럽 내 생산시설이다. 기아는 2004년 봄에 10억 유로, 약 1조4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연산 30만 대

2024-05-16 05:00
尹대통령,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경호차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에 임명했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을 13일자로 병무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를 44기로 졸업하고, 1988년 임관했다.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준장으로 진급해 이후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

2024-05-12 15:22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차장 내정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신임 병무청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김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이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차장은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준장으로 진급한

2024-05-12 10:58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이 해외에서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은

2024-05-10 06:31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수도…방탄소년단, 현역 복무가 긍정적 신호"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 제도는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원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체육·예술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2024-05-03 14:26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

2024-02-12 09:00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

2023-03-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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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세대 이야기] 1943년生, 무나죽가이둥장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밑으로 두 여동생을 뒀습니다. 부안에 사시던 어머니가 금산(錦山)으로 시집오자 두 이모도 언니 따라 금산으로 혼처를 정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첫째 이모는 금산 읍내에서 삼십 리 떨어진 ‘장둥이’에 사는 시골마을의 갑부한테 시집갔습니다. 글 김승웅 언론인 그 이모네 집 마당 대문 곁엔 높다란 나무 한 그루가 심

2015-11-12 07:42

넥스블록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사혁신처·병무청 표창 수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두나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확인 등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해당 업무는 두나무 내 법 집행기관 지원을 전담하는 법무3팀이 수행했다. 인

2025-12-3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