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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고위험상품 판매 중단도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돌리는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복돼 온 불완전판매와 각종 금융사기를 계기로, 분쟁조정 중심의 사후구제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기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감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한 금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1. 민생범죄 특사

2025-12-22 10:15
G마켓, ‘도용 의심’ 피해 고객에 전액 선보상한다⋯“고객 불편 최소화”

G마켓이 지난달 발생한 도용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고객 전원에게 전액 환불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의 이번 조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 보상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선보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G마켓은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고객 전원에게 보상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G마켓은 이번 사고를 외

2025-12-03 19:45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2025-12-03 11:01
쿠팡 이어 G마켓서 ‘무단 결제’ 사고⋯60여 명 피해로 금감원 신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G마켓에서도 보안 문제가 의심되는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2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은 지난달 29일 카드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이날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G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상품권이 결

2025-12-02 21:00
알짜보험 사라진다…단기납 종신도 절판 마케팅 합류

금리인하發 자본건전성 부담 커져"과열경쟁 우려" 당국 규제 영향도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알짜보험’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틈을 노려 판매 종료 전 ‘막차타기’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이 횡행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

2024-12-02 05:00
SC제일은행 1000억 규모 선정산대출 의혹에...셀러들 울분 토로(현장)[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입점업체 판매자(셀러)들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을 방만하게 취급하면서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은행 측이 산출한 선정산대출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인데, 티메프 등이 일찌감치 자본잠식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문제를 키웠다는 게 셀러들 지적

2024-08-01 14:18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청

2023-09-07 14:26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10월부터 종신보험 초반 해지자 보증비용 부담 줄여보험료서 미리 안 떼고 적립금서 받도록 당국 공문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의 초반 해지자들에게 부과됐던 과도한 비용이 개선된다. 기존에 종신보험 보험료에서 미리 떼던 보증비용을 적립금에서 받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안에 이행 상황 점검을 예고하고, 미이행 보험사에게는 ‘사후 감리제’로 약관

2021-07-20 05:00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서울 은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권고했다. 10일 서울 은평구청은 은평구 공고 제2020-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관한 권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권고 내용은 현행 1월 26일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1월 25일 설날 당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의

2020-01-10 09:57
[기자수첩] 성장동력 잃은 보험업계

"요즈음 같은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전략입니다." 최근 영업방향을 묻는 말에 돌아온 대형보험사 관계자의 대답이다. 공격적으로 영업해봤자 금융당국에 밉보이기 일쑤고, 과거 고금리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했다가 수십 년 후 부메랑으로 돌아온 사례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보험시장은 저금리 지속과 인구구조 변화, 경기

2019-10-31 17:31
[단독]금감원發 치매보험 약관 변경 역설…‘보험료 인상 불렀다’

금융감독원의 약관 변경 권고가 결국 치매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 명분으로 진행된 약관 변경이 오히려 보험료 인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치매보험료를 약 6% 인상했다. 치매약제 투약 조건을 약관에서 삭제한 데 따른 요율 조정이 이유다. ◇"요율 변경 반영 없으

2019-10-08 05:00
금융당국, 내달 치매보험 약관 변경 권고..."경증 진단 보장, 소급 검토"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 약관이 내달부터 명확해진다. 치매보험은 보험사별로 수십만 건의 판매액을 올렸지만, 경증치매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부실 약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기초서류를 제출받고, 약관 변경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사안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약관 변경 이후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관련 내

2019-06-24 05:00
[13억 ‘골든 인도’ 가다③]황일 국민은행 구르가온 사무소장 “디지털 뱅킹으로 승부할 것”

인도 수도 뉴델리와 다른 풍경이었다. 1970년대 강남처럼 허허벌판에 한창 짓고 있는 고층빌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델리에서 구르가온은 차로 1시간 거리지만 출근 시간이라 정체가 심해 30분이 더 걸렸다. 자동차 클랙슨 소리와 흙먼지 속에 KB국민은행 구르가온 사무소에 도착했다. 황일 구르가온 사무소장은 지난달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여긴 미세

2018-10-10 09:00
실손보험료 환급액 213억…삼성생명·화재 등 12개사 해당

보험사들이 보험료 과다 책정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하는 보험료가 2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가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28만 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2017-09-25 12:00
"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가능"

모바일선불카드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를 대상으로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09-18 12:00
문제 있다던 ARPU 산정방식, 안 고치는 이통사 속내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당매출(ARPU) 산정방식 변경을 두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대안을 주장했으나, 정작 정부가 산정방식 변경을 권고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ARPU 산정 시 사물인터넷(IoT) 관련 매출을 제외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근 스마트 워치

2017-03-06 10:32
IMF 총재·연준 부의장 “미국 금융규제 완화 우려” 한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규제 완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하면서 세계 금융·경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2017-02-13 08:35
자동차보험료 내려가나…금감원, LPG차 보험료인상 ‘제동’

일부 손보사의 LPG 차량 보험료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 관계자를 소집해 LPG 차량의 보

2016-10-31 09:41
금감원, LPG차 보험료 인하 권고 검토…자차 보험료 하락 조짐

금융감독원이 LPG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권고를 검토 중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한화손보·흥국화재 등 보험사의 LPG 차량에 대한 요율 산정 과정을 놓고 사후 감리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5개 보험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LPG 차량 보험료율 산정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

2016-10-30 12:40
[표] 어린이보험 보험금 감액 관련 변경권고 대상 상품

금융감독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 75개 상품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문구 수정과 약관 개선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상품 안내자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험금을 감액 지급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 보험금 감액 관련 변경권고 대상 상품(자료

2016-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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