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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박상수 변호사를 새로운 인재로 영입한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일(8일) 비대위 출범 등으로 미뤄졌던 인재영입 환영식 및 인재영입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를 진행한 후 정 회장과 박 변호사 등 새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1971년생인 정성국 교총 회

2024-01-07 15:59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만 1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7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명이 7899건을 각각 수임했다. 2018년 판·검

2023-10-10 10:24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서울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

2022-06-23 15:39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신춘문예’로 이름을 알린 변호사가 있다. 글짓기에 푹 빠져 사법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그래도 꿈은 아동문학가다. 김영민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는 1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오히려 늦은 나이가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 용기를 갖고 로스쿨에 도전하라”고 말했다. 2007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뒤 이듬해 2차를 준비

2022-02-18 05:00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숨졌다. 이 씨는 1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 사건 관련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대장동

2022-01-12 16:50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2021-06-29 14:36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가 여성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했다. 18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5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카드업계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2명인 곳은 롯데카드가 유일하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협

2021-05-18 18:37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

2020-11-30 14:28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은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 변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

2020-03-17 14:00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 대변인 박재억 △ 감찰담당관 노만석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 법무과장 김향연 △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 검찰과장 진재선 △ 검찰과 검사 조아라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 공안기획과장 권상대 △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 형사법

2019-07-31 17:06
[인사]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대전지검 형사3부장)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2018-07-13 14:30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 A변호사는 1년 전 검사장을 끝으로 수십년 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누가 봐도 형사 전문가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못한다.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

2018-03-16 10:00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 ▲ 대변인 문홍성 ▲ 감찰담당관 송규종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 ▲ 법무심의관 이진수 ▲ 법무과장 김윤섭 ▲ 국제법무과장 이기영 ▲ 국가송무과장 송길대 ▲ 상사법무과장 박성훈 ▲ 국가송무과 검사 최성수 ▲ 법조인력과장 차순길 ▲ 통일법무과장 박상진▲ 통일법무과 검사 박기

2017-08-10 12:37
서울대 법인 신임 이사장에 이홍훈 前 대법관

서울대학교는 1차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에 이홍훈(71) 전 대법관을 16일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월까지다. 서울대의 최고의사결정을 내리는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함께 신설됐다. 이 이사장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판사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

2017-02-17 10:10
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 발의…“법조윤리 확립”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냈다. TF는 6개 법안이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

2016-08-11 17:14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대법관 출신은 개업 막아야” 주장에 “실력 갖춘 전문인력 활용해야” 반론도 2013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능환(65·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로펌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과 채소가게를 운영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6개월여 만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말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에 적을 두면

2016-06-23 11:17
[정론] 법조비리! 특검이 필요하다.

어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검사비리는 없었고, 단지 홍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사건이 62건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을 수사 결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보는

2016-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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