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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장관 “관점 바꿨더니 새로운 길...AI 시대 ‘마더 리더십’이 이끈다”[K 퍼스트 우먼⑧]

지상파 방송사 첫 여성 앵커, 제1 야당 첫 여성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첫 여성 장관. 대부분의 이력에 ‘여성 최초’가 수식어로 붙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치열한 삶의 표상처럼 다가온다. 그의 이런 궤적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본지가 준비한 ‘K 퍼스트 우먼 : 한국 경제의 최초를 연 그녀들’ 시리즈 기획 취지에

2025-11-12 05:30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2025-09-15 06:00
이복현이 쌓은 미운털, 결국 조직 해체…“지난 정부서 금감원 목소리 많이 냈다”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긴급 직원설명회 현장, 구름처럼 몰린 직원들독립성·공공기관 처우·지방이전 놓고 줄탄식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긴급 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설명회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로 인해 시작 시간이 10분가량 지연됐다. 강당 내부는 2000명이 넘는

2025-09-08 19:09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2025-09-01 20:20
정연욱 의원, '언론기사 저작권 명문화’'개정안 발의… "AI 무단 사용 방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문·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을 규정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2025-08-10 12:17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급증 등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은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2025-07-01 08:59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공개…13일 축조심사 예정수정안,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등 추가전문가 “美규제 기준삼아 원화 지위 맞춰 보완” 제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비교적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

2025-03-11 16:59
김문수 "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

"'계엄=내란' 등식은 없어…법률적인 판단 필요해"이재명 국회연설에 "말과 행동 달라…먹사니즘 맞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라며 "계엄이 내란이냐는 것에 대해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2025-02-10 16:27
헌법학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변하지 않아...尹 재판 지연 목적 반발”

“尹, 내란죄 위반 여부로 재판 지연시키려 할 것”“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아”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내란죄 철회’가 이뤄지더라도 소추 사유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국회 재의결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

2025-01-08 15:47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김용빈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

2024-12-23 15:07
[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2024-11-11 18:01
[임성호의 정치원론] 그래도 국정은 멈출 수 없다

尹 대통령, 난제 해결 의지 안보여국회 시정연설 포기는 아쉬움 남아임기 초기의 신선한 결기 보여줘야 위기에 빠진 대통령이라도 국정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기해선 안 될 책무이다. 각종 의혹으로 정치 공세를 받으며

2024-11-05 18:03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캠코, 5개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 문화 확산 앞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프리(Free) 쿠키’ 나눔 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개 기관이 올해 6월 체결한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2024-09-12 10:16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축사“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 정의실현에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2024-09-06 11:33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여

2024-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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