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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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25년→2심 9년…직권남용 전부 무죄 [종합]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지검사 파견·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무죄로 뒤집혀이완규 前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는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2026-10-21 16:53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공동TF 제안…“민주당 결단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2026-10-20 16:00
재제청 갈등, 曺 탄핵론으로…與 “헌법 수호” vs 野 “이재명 탄핵” 맞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여야의 탄핵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국정감사 태도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2026-10-16 11:29
법제처장 “DMZ 평화적 이용 가능…유엔사와 의견 접근”

조원철 법제처장이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

2026-10-15 16:30
법제처장, 조희대 ‘직무유기’ 지적에 “맞다…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국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2026-10-15 11:47
장동혁 “李대통령, 연임 안 한다는 말 여전히 없어…개각은 정권 무덤 될 것”

“김승원·용혜인 지명은 좌파 카르텔 위한 개각”“본인들은 집값 올라 돈 벌고 국민만 규제”대통령 순방엔 “외교인지 외유인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최근 개각, 부동산·농지 정책, 해외 순방을 한꺼번에 겨냥해 공세를 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횟수와 관련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연

2026-09-10 10:43
장동혁 “‘이재명 모델’ 확산…정권 인사들 부동산 규제 예외인가”

“5억 이하 매물까지 ‘집주인 대출’ 늘어…17억 근저당 거래 따라해”법제처장·공직기강비서관·장관 후보자 재산 거론…“국민만 부동산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본뜬 이른바 ‘더불어근저당’ 매물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사례도 잇달아 거론하며 “본인

2026-09-08 15:58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공소 기각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포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이 내란·외환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안가 회동'에

2026-06-22 15:45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李대통령, 102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받아…"“국민 위한 봉사, 미래 위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102개 공공기관과 정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 미래를 위한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던 36개 공공기관과 66개 부처 유관기관 등 총 102개

2026-04-17 09:48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2026-02-23 14:26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1-26 16:35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금값 온스당 5000달러 사상 첫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운구는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진행되며,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2026-01-26 09:36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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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00원 택시’‧‘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등,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

2022-07-0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