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4채 보유’ 논란에 대해 “총액 6억60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것을 다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지적한 4채의 시가는 6억6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
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번째 구속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하달한덕수 전 총리 등 수사 탄력⋯‘안가 회동’ 참석자들도 소환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대통령실은 폴란드·베트남·호주·독일 등 4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사단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없이 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우 수석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 차관급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최 차관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년 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한다"라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신임 처장은 관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수사 개시 22일 만에 尹 구속⋯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들 신병도 확보최장 20일간 尹 조사 후 추가 기소 방침⋯尹 정부 내각 등 소환 전망‘북풍 몰이’ 의혹 집중 규명⋯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국힘 의원도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반부터 속전속결로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고,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표명해서 면직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재가됐다"라면서도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안 재가로 이 전 처장은 사의 표명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