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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2025-12-27 16:23
  • SNS 바이럴 노리는 CEO⋯기업에 득일까 실일까
    SNS 바이럴 노리는 CEO⋯기업에 득일까 실일까
    포천 500대 CEO 10명 중 7명은 정기 게시 # 하이퍼소셜의 브레이든 월레이크 최고경영자(CEO)는 수년간 링크드인에 경영 교훈부터 동물 사진까지 다양한 게시물을 올려왔다. 그러다 어느 늦여름 직원들을 해고한 뒤 눈물 맺힌 셀피 사진을 자신의 심정을 담아 공유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우는 CEO’로 바이럴이 돼 5만7000건 이상의 반응과 1만
    2025-12-27 07:00
  •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2026년 휴일 달력…내년 빅 이벤트는? [해시태그]
    2026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인데요. 2025년 을사년(푸른 뱀의 해)이 곧 끝이 난다는 소식이 믿겨 지지가 않죠. 하지만 떠나가는 한 해를 붙잡을 수 없듯이,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새 달력을 받아 든 순간 해야 할 필수 작업이죠. 바로 휴일 체크. 2026년 휴일은 주말을 피해 올바
    2025-12-26 16:42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간편해진다⋯연간 지원금 16만8000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간편해진다⋯연간 지원금 16만8000원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지원한다. 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2025-12-26 15:20
  •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 쿠팡이 왜 거기서 나와?...김병기 vs 보좌관 막장 폭로전 전말
    쿠팡이 왜 거기서 나와?...김병기 vs 보좌관 막장 폭로전 전말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방서 "이빨 다 깨고 싶다"…김 "배신감에 전원 면직"前 보좌진 "쿠팡 재취업까지 막아…보복성 외압" vs 김 "이름 팔고 다녀 주의 준 것"아들 특혜부터 '황제 진료'까지 폭로전 확전…법적 공방으로 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텔레그램 단체방 '여의도 맛도리' 대화록 공개
    2025-12-26 10:23
  •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 회생 절차협의회 개최⋯29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 관계자,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절차협의회를 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표채권자인 메리츠증권을 포함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 및 이사, 홈플러스
    2025-12-24 20:42
  •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2025-12-24 16:14
  •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MC몽, 차가원과 불륜 의혹 부인⋯"만남 이어가는 사람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MC몽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설을 보도한 매체와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인 차모 씨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더팩트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
    2025-12-24 15:28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특검 "신속 재판 필요"
    추경호 측 "기록 3만 쪽…입장 밝히기 어려워"법원, 내년 2월 9일 2차 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
    2025-12-24 15:12
  • [진료실 풍경] 도시의 크리스마스, 당신의 ‘홀로-데이’
    [진료실 풍경] 도시의 크리스마스, 당신의 ‘홀로-데이’
    12월이 되면 진료실엔 두 가지 냄새가 섞인다. 대기실에 놓인 작은 트리에서 풍기는 솔향과, 사람들이 숨겨오던 한숨의 냄새. 거리엔 온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앉은 이들은 종종 “나만 빼고”라는 접두사로 크리스마스를 정의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환자들의 외로움을 진단명으로만 부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결핍’이라는
    2025-12-24 06:00
  •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국과수 '마약 셜록 홈스' 김은미, 3D 사건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K 퍼스트 우먼⑭]
    국과수 '마약 셜록 홈스' 김은미, 3D 사건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K 퍼스트 우먼⑭]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세계 최초 프로포폴 모발 분석법 개발“긴장으로 보낸 35년, 보람·재미로 버텨”“여성 리더에 편견 세지만, 단념말고 승부를”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취재였다. 미국 드라마 'CSI'에서나 보던 부검 현장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흥분도 잠깐. 아직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냄
    2025-12-24 05:30
  •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2025-12-23 16:55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명태균에 조사 맡긴 적 없어”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모두 법정 불출석오세훈 측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판 진행돼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1차 공판준비
    2025-12-23 16:38
  •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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