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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이증도감 예산' 정면 비판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상황에 대해 '파산 경고등'을 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편성을 겨냥해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

2026-02-03 15:24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편⋯"아동보호 국가 책임 강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개편된다. 보장원은 명칭에 걸맞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2026년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단

2026-02-03 14:00
‘아너: 그녀들의 법정’ 첫방송 3.1%…ENA 첫회 최고 기록

ENA 새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첫 방송에서 전국 시청률 3.1%를 기록했다.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아너: 그녀들의 법정’ 1회는 전국 기준 3.1%, 수도권 2.9%를 나타냈다. 이는 ENA 드라마 가운데 첫 회 기준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이 작품은 여성 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L&J(Listen

2026-02-03 13:34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사립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장애학생 교육, 공립에 쏠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로 장애학생 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가운데 특

2026-02-03 10:49
유동성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청산 시나리오’ 현실화 되나

내달 4일 법정관리 1년⋯자금난에 기업회생 하세월홈플러스, 희망 퇴직·점포 감축 등 구조조정 속도DIP 요청에도 메리츠·산업은행 참여 불투명 다음달 4일 법정관리 1년을 맞는 홈플러스가 심각한 자금난 속에 청산 시나리오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포 폐점과 희망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긴급운영자금(DIP) 지원마저 불투명해지면

2026-02-03 08:41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물류 하역 최강자 中企...정장영 '에스엠에이치' 대표의 기술·품질 승부[CEO 탐구생활]

“중국과는 가격 경쟁, 대기업과는 브랜드 경쟁을 해야한다. 설계 제작 시공을 하는 EPC 기업으로서 설계는 더 탄탄해야 하고, 제작은 더 정교해야 한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SMH(에스엠에이치)는 발전소, 제철소, 항만에서 쓰이는 물류 하역설비의 설계·제작·시공(EPC) 전문기업이다. 20년간 에스엠에이치를 이끌어온 정장영 대표는 최근 신

2026-02-03 05:00
은행, 단독 발행 대신 다자연합⋯ 생태계 선점 [불붙은 스테이블코인 경쟁]

제도화 앞두고 은행권 '생태계 선점' 경쟁 격화“지분 15% 한계·방향성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연합이 현실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은행권이 단독 경쟁을 넘어 컨소시엄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제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은 개별 은행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다자 연합을 통한 발행·유통·사용 생태계

2026-02-03 05:00
우리은행, 압류 걱정 없는 ‘우리 생계비계좌’ 출시

우리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는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 원 한도

2026-02-02 15:49
김미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복지 아닌 경제의 출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할 경우를 법정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2026-02-02 11:49
문화누리카드 연간 최대 16만원 지원, 270만명 문화 혜택 누린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원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

2026-02-02 08:34
韓 대기업 대졸 초임, 일본·대만보다 40%가량 높아

경총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대기업 고임금 구조 고착화…정년 연장 신중히 검토해야" 국내 대기업 대졸 초임 수준이 일본보다 41.3%, 대만보다 3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졸 초임은

2026-02-01 12:00
영끌족 이자부담 더 커진다…은행들 주담대 ‘줄인상’ 예고

기준금리 장기 동결 전망에 시장금리 상승4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일주일 새 최고 0.06%p↑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까지 상향 조정하며 차주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

2026-02-01 10:00
'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2026-01-30 14:22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 강화,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검사체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

2026-01-29 19:33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기술탈취 입증 장벽 허문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2026-01-29 17:24
정부 ‘영끌’했지만⋯용산·과천·태릉 등 곳곳이 암초 [1·29 주택공급 대책]

용산 1만 가구 공급 놓고 서울시와 이견과천·태릉CC는 지자체·주민 반발6만 가구 중 순증은 5만 가구 불과 정부가 서울·경기 알짜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되면서 적기 공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

2026-01-29 16:47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기업, 퇴직금 큰 폭으로 요동칠 듯

대법 “성과급 임금” 첫 판단퇴직금 소송 줄줄이 재점화대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계류 사건만 10건 이상SK하이닉스 등 리스크 우려 민간 기업의 성과급이 사상 처음으로 ‘법적 임금’의 굴레에 갇히게 됐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유연한 보상으로 혁신을 이끌어온 한국형 성과주의 모델이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사안에

2026-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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