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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당기순이익 가운데 4087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15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했다. 나머지 922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이덕배 한은 예산회계팀장은 “2023년 상황을 둘러보면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환율은 2022년보다는 변동폭이 줄어든 모습”이라며 “국내 금리가...
    2024-03-29 12:00
  • NH증권 사장에 윤병운 내정…보통주 800원·우선주 850원 배당
    NH증권 사장에 윤병운 내정…보통주 800원·우선주 850원 배당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 규모는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에서 현금배당과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재원의 50% 한도 이내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금배당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으로 배당금 총액은 약 2808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4% 확대된 규모다....
    2024-03-12 09:34
  •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퇴직연금 공시 의무 강화해 ‘베끼기 공시’ 차단...‘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350조 원에 달해 시장영향력이 높다. 우선, 금융 당국은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원리금 보장 상품 취급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비(非)...
    2023-11-15 16:16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단일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적립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2023-11-08 11:03
  • ‘3조 IPO 대어’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 후 국가대표 배당주로 성장할 것”
    ‘3조 IPO 대어’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 후 국가대표 배당주로 성장할 것”
    공적자금 상환 이슈 이후에도 법정적립금 적립현황에 따라 배당재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상장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금융 혁신을 이뤄나가는 한편,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2023-10-12 15:29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이런 상황에 보험료율 동결 기조가 장기화하면 올해 25조85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누적 적립금도 유지가 어렵다.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보험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5년 뒤에는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에 하나 (보험료율이)...
    2023-09-26 16:31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기재부는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21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액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예산 편성에 미활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
    2023-09-20 14:00
  •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한국투자증권,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선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 의무화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중장기 적립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다변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컨설팅 전문 조직인 연금솔루션부를 신설해 적립금 투자계획부터 위험 및 성과관리에 이르는 통합솔루션을 제공한 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조직 전문성과...
    2023-08-31 16:14
  • 작년 한은 순이익 5조 원 이상 줄었다… 외화 현금성자산은 두 배 늘려
    작년 한은 순이익 5조 원 이상 줄었다… 외화 현금성자산은 두 배 늘려
    한은은 순이익의 30%(7636억 원)는 법정적립금으로, 270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했다. 나머지 1조7546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한은의 외화 자산운용현황을 보면, 현금성자산은 10%, 직접투자자산이 65.7%, 위탁자산이 24.3%를 차지했다. 통화별 비중은 미 달러화 72%, 기타 통화 28%였다. 한은은...
    2023-03-30 12:00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때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2022-10-26 12:18
  •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는 정부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나머지 순익 모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한은은 당기순이익 7조8638억 원 중 2조3592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266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2022-03-31 12:00
  • 수출입銀, 고위험국 사업 나선 국내 기업 ‘금융지원’ 차질 생기나
    수출입銀, 고위험국 사업 나선 국내 기업 ‘금융지원’ 차질 생기나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는 “마치 수은이 자체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조성비율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은 지배구조(정부 69%, 산업은행 22%, 한국은행 9%)에 따라 법정적립금(당기순이익의 10%)만 적립하고 나머지를 배당하는 구조이나 일정금액을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유보하고 있어 사실상 모두 국가가 배당받아야하는 금액을 수은자체 자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
    2021-11-08 05:00
  •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이와 관련해 한은은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은은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의 30%만을 적립한다. 반면, 순손실 발생시엔 전액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쉽게 악화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 수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2021-10-15 10: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만큼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 CBDC 연구 상황 및 고려요인 : 올해 CBDC 파일럿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CBDC 연구 진행 상황과 파일럿 시스템 가동 이후 세부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함께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기 전...
    2021-03-24 08:25
  •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한은은 당기순이익 중 30%인 2조2000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5조1000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이달말 발표예정인 ‘2020년도 연차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1월기준 한은 총자산은 533조5495억원, 부채는 511조20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말...
    2021-03-03 14:39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등록금 수입 줄어 ‘예비 곳간’마저 불안 대학이 재정 효율화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예비 곳간’으로 불리는 적립금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적립금은 대학이 미래를 대비해 기부금과 법인전입금 등을 아껴 모아 놓은 기금으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6개의 교비회계...
    2021-02-04 04:00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이중 한은 정부 납부금은 한은이 당기순이익 중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내는데 법정적립비율을 20%로 낮춰 정부 납부금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53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20%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운용...
    2021-01-31 15:16
  •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2020-09-24 09:31
  •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그나마 올해와 내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하면 장기적으론 ‘매년 적립금 10조 원 이상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20조5955억 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에는 11조807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저소득층 건보료 감면 등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2020-08-03 14:44
  • 국토부, 향후 10년간 9조 규모 토지 비축 계획
    국토부, 향후 10년간 9조 규모 토지 비축 계획
    2차 계획은 공사채 발행과 함께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공공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와 공급이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2020-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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