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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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정책에 생산자 목소리 키운다…법정 심의회 첫 회의

농식품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개최…위원 15명 중 생산자 대표 6명 대면회의·사전심의 원칙…2027년 사료·가공식품 원료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 농산물 수입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넓어졌다.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2026-10-02 12:00
공공부문 '한 축' 된 공무직⋯30여년 만에 법정 위원회로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30여년 만이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된 2월부터 노동계

2026-09-26 12:00
"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농산물값 기준가격 밑돌면 차액 보전…가격안정제 27일 시행

기준가격 ‘경영비 이상’…대상품목·지급률은 9월 초 심의파종·정식부터 재배면적 관리…정부·지자체 매년 수급계획 수립 농산물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가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관리해 과잉생산 위험을 줄이고, 이런 조치에도 가격이 급락하면 가격 하

2026-08-26 11:00
이상일 시장, 다낭시 요청받고 "용인 주민자치 노하우 공유"

베트남 다낭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용인특례시의 주민자치 운영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후 현지시간 응우옌딘빈 다낭시 조국전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의 주민자치제도와 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특례시의 주민자치제도 운영 현황과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다낭시 조국전선위원회 측

2026-08-07 12:16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책 강화

지역문화 현장과 정부 잇는 소통 창구 역할 본격화청년·AI·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청년 인사를 포함한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7-14 10:01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낡은 미디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2026-06-15 12:34
생산자·소비자·정부 한뜻…김장채소 안정 공급 ‘총력’

작황 부진한 배추 비축·계약재배 물량 활용 논의양파 수급대책 점검·농안법 개정 따른 위원회 기능 확대 추진 김장철을 맞아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

2025-11-12 16:00
건설·주택업계 “국토부 ‘PF조정위 상설운영’ 환영”

건설·주택업계는 정부가 올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

2025-03-11 10:2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2024-05-11 16:45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05-10 11:10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2024-05-08 15: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

2024-05-08 13:49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앞으로 기업들이 사내대학원을 만들고, 석박사 과정을 도입해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길이 열린다.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도 추진된다. 산업체와 대학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산업학위(가칭)도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

2024-01-25 12:00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대비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2024-01-23 11:08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2024-01-03 10:00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서울시는 230명 규모로 구성될 제18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구조물 안전, 공사 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위

2023-11-29 11:15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위원들의 업무 부담 감

2023-10-19 13: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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