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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

2025-11-25 10:15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

2023-11-16 15:18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

2023-11-12 15:07
KT, 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 분쟁 가장 많아

KT가 이동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서비스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특히 커버리지와 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큰 5G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무선통신 분쟁 해결 비율은 LGU+, KT, SKT 순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2021-06-28 14:00
획정위, 이번주초 임시회의…"농어촌지역 배려방안 협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주 초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숫자 단일안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또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는 반드시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10월13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2015-10-04 16:51
새누리 “12·2 예산안 법정시한은 국민적 약속… 연장은 원칙훼손”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시한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정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또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함께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

2014-11-2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