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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 세제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첨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ESG 공시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2024-05-26 12:00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예산과장 강준모 △ 법인세제과장 정 형

2024-04-05 09:12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2023-07-06 10:38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과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2023-06-14 14:30
[종합] 추경호 "올해 1.6% 성장 전망 소폭 하향…4분기엔 무역흑자 예상"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하는 건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개편안을 내놓으면 국회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3-06-08 12:14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오 교수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상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한국은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일률부과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2023-06-07 09:41
IBK투자증권,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세무상담 서비스 시행

상담 분야는 △금융투자상품 세무 궁금증 △증여 및 상속 △개인소득세 및 금융종합과세 △중소기업 법인세제 등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세무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은영 IBK투자증권 WM사업부문 세무사는 “비대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세무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2023-05-02 09:16
[속보] 당정 "민간 벤처 모태펀드 출자 법인세제 혜택 조속히 입법"

[속보] 당정 "민간 벤처 모태펀드 출자 법인세제 혜택 조속히 입법"

2023-04-19 15:3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윤 정부는 집권 후 첫 해이니 지지계층에 대하여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기업과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들을 법인세제, 소득세제, 종합부동산세제에 알차게 담았다.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율 인하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쟁취하지 못하자 해가 바뀌면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고율의 세액공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를 얻어냈다....

2023-04-17 05:00
[인사] 기획재정부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2023-02-10 15:22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로 법인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현재 기업들의 자금 상황을 봤을 때 법인세 인하 폭이 경제계의 기대에는 못...

2023-01-02 05:00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어려움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제 개편이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2022-12-22 21:38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기획재정부는 이달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주 내용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우리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재부 자료만 보면 맞는 말이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2022-12-22 05:00
기업 90%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ㆍ긴축…전사적 원가 절감 집중”

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경우, 대다수(85.0%)의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59.6%) 및 투자 확대(25.4%)’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재 주력사업이 향후 주요 수익원으로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응답은 80.0%, ‘5년 미만’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12-18 11:00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공세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2022-12-13 19:41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 대만 TSMC의 2배“불합리한 법인세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간한 ‘기업(氣-UP) 위한...

2022-11-15 06:0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특히 이들은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며 "이에 현금 흐름을 개선해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법인세 인하가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22-11-09 09:32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제2의 레고랜드 사태 위험”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급속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부담...

2022-10-31 06:00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우리나라 법인세 주요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에 불리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모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2022-10-27 08:21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특히,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법인세제 개선, 민생 안정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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