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임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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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임'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으로 압축…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2026-08-04 19:02
[논현로] 격변기 갈등사회 ‘협상인’이 필요하다

다음 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간 계엄선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4개월간 우리 사회는 편가른 격렬한 시위와 대립으로 혼란을 겪어왔고 양편의 간극은 아직도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건국 이래 우리 대통령은 자살, 투옥, 해외 도피 등 은퇴나 퇴진 이후 명예로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일찍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2025-05-12 18:43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

2024-05-10 17:3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당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2024-04-18 16:15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2024-02-02 18:51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

2023-12-11 16:16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023-12-08 19:46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5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

2023-12-07 12:12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2023-10-18 16:07
[전문기자의 눈] 갈등 깊을수록 ‘숙의의 場’ 다져야

한국사회 안팎으로 위기 최고조안보·경제위기에 정치대립 심화다양한 견해 나누며 소통 꾀하길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다. 한성의 초입까지 쳐들어온 청나라 병사들은 도성을 둘러싼 험준한 산과 그 위의 산성(남한산성)을 맞닥뜨리고 난처해한다. 그런데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걱정마라. 그들은 안으로부터 무너질 것

2023-10-18 05:00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

2023-10-17 10:45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벼랑끝 기업 되살린 워크아웃제성과 큰데 일몰은 ‘정치적 배임’기업 부활 돕는게 구조조정 취지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

2023-10-17 05:00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보궐선거

2023-10-12 05:00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권한대행

2023-10-10 16:4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부결 당론’ 민주·정의당서 대거 반대표與 “법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野 “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6일 끝내 부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비

2023-10-06 16:29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30년 만의 '대법원장 장기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를 서둘러 밟을

2023-10-06 16:16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2023-10-06 15:47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민주·정의, 본회의 전 ‘부결 당론’ 채택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최소 한 달 이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2023-10-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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