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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업계

2023-09-21 05:00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1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직의 소속과 위상 등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

2023-09-13 14:06
서삼석, 어민소득 전액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형평성 차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어민의 어업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어업과 달리 농업은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농어업인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어업인 소득에 대한

2023-09-06 18:33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지역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역경제보고서는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2023-08-30 15:50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관계는 유달리 밀접해 보인다. 한미일 간 관계 개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가치 동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냉전 시대의 이분법이 다시 적실성을 갖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2023-08-30 05:00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윤재옥, “與,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유예에 공감”전주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공감한다”면서 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중소기

2023-08-23 16:20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07-18 13:46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입조처 “국회 기능, 축소·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내 공세에

2023-07-17 13:34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2023-07-13 17:57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새마을금고법

2023-07-11 15:11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으며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위기설이 제기되자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거론돼왔던 감독권 이관 문제가 이번엔 현실화될 지

2023-07-09 11:12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

2023-07-06 14:49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고금리·경기 불황에 ‘녹색금융’ 인기 줄어…채권 발행 ↓국회, 녹색금융 활성화 위한 입법 논의 지지부진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았던 ‘녹색금융’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친환경’에 투자하는 녹색채권의 발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국회도 개점휴업 중이다

2023-07-03 16:25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국회 제출...“국힘, 성실히 협상 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23-06-29 14:46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신상공개 확대 지시예기치 않은 과제, 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바꾼 배경…공론화 필요'무죄추정 원칙 위배·신상공개 후 무죄 판결' 해법이 관건위헌·지방차별 논란에 막힌 제시카법처럼 시간 걸릴 수도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3-06-19 15:56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

2023-06-18 15:38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상의,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국회 발의 법안 늘며 입법 효율성 저하법안심사 부담 가중·입법 품질 떨어져“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 도입 필요” 국회 발의 법안이 20년간 10배 이상 늘었으나 법안가결률이 하락지고 임기 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

2023-06-14 12:00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2023-06-08 13:55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련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

2023-05-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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